추미애, 본회의서 "검찰개혁 완수"인사…통합당 "사퇴하라" 항의

정 총리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분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시대적 소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

2020.02.18 11:57

입 뗀 이인영 원내대표 "'임미리 고발 논란' 송구…더 겸손한 자세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

2020.02.18 11:38

전주지검 찾은 추미애 "檢개혁 동참해 달라"…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 전날 광주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일 광주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 하루 전날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만큼, 윤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0.02.17 15:57

'윤석열과 마찰'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바꾸는 게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

2020.02.17 15:16

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게 검찰 개혁 밑거름"

"검찰은 인권 보호하기 위해 태어나…인권침해 없도록 해달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

2020.02.17 12:32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한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장관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 ...

2020.02.14 15:08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추미애에 박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

2020.02.12 14:17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검찰개혁' 정신 배반했다" 진중권이 주장한 3가지 근거

법무부가 정부 측 피의자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4일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2020.02.05 16:29

'우한 폐렴' 비상인데…檢개혁 성과 서두르는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2020.01.31 17:35

이인영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하자…2월국회 정식 제안"

"호르무즈 독자파병, 이란에 설명…반발 이해가능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

2020.01.22 09:16

'라임사건 수사' 증권범죄합수단도 7년 만에 없앤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1000명 가까운 증권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도 대폭 축소됐다....

2020.01.21 16: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관행 벗어나되 수사도 고려"

검찰인사위 "대검·중앙지검 근무 검사들 전국에 균형 배치…형사·공판부 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

2020.01.20 14:15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

2020.01.20 03:03

폐지대상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법무부 "직접수사 존치는 아니다"…21일께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

2020.01.18 00:07

폐지대상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법무부 "형사부로 명칭에 반영…직접수사 존치는 아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폐...

2020.01.17 22:40

문 대통령 "검경 개혁은 세트…권한 커진 경찰개혁법안 나와야"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서 언급…"검찰·경찰 개혁 균형 맞춰야" "고생했다" 격려 속 "공존·협력 정치 많이 아쉬워"…이원욱, 건배사로 "공존" "민생입법, 총선 뒤로 못 미뤄", 이인영 "밥값하겠다, 개혁과제 마무리" ...

2020.01.17 22:34

검찰개혁법 놓고 법무부·검찰 실무추진단 앞다퉈 발족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이행 실무기구…각론 놓고 '힘겨루기' 예상 '직접수사 부서 폐지' 직제개편안 두고 재차 충돌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

2020.01.15 20:51

참여연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단초 마련…경찰개혁 시급"(종합)

경실련 "검찰 조직개편, 부패범죄 수사 축소 초래 우려…재고해야"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국정원과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

2020.01.14 16:10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

2020.01.14 11:22

문 대통령 "檢개혁 조국 기여 굉장히 컸다…고초겪어 마음의 빚"

"국민 갈등에 송구…유무죄는 재판에 맡기고 국민은 조국 놓아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

2020.01.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