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수익 몰수' 검토… 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되나

대검 '부패범죄몰수법' 개선작업 착수…MB 추가 재산동결 관심 뇌물뿐 아니라 횡령을 저질렀을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2018.05.02 06:08

'무노조 삼성' 재수사, '노조 쇠사슬' 기업들 신음 안들리나

검찰이 3년 전 무혐의 처리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다 관련 문건을 상당수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페이지 분량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

2018.04.08 18:29

검찰 적폐수사 총력전 탓? 장기 미제사건 '눈덩이'

검찰이 마무리 짓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 집중, 검찰 인사 지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 해결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쌓이는 장기 미제&...

2017.11.22 18:05

검찰 전방위 수사… 떨고있는 정치권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자유한국당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내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맞물려 ‘사정 한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16일 사...

2017.11.16 18:42

"설마 하던 게 터졌다"…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 뒤숭숭

앞으로 수사 파장 예의주시…박인규 행장 거취 다시 주목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경찰이 5일 대구은행 제2 본점 등에 압수수색에 나서자 은행 측은 "설마 하던 것이 터졌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

2017.09.05 12:22

檢, '軍댓글 폭로' 사이버사 前간부 소환… 국정원 연관 수사

'군 댓글공작' 국정원 관여·원세훈 개입에 수사 초점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전 사이버사령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

2017.09.05 12:19

검찰 수사 실수로 연 1300명 법정 '고초' 겪는다

한 해 평균 1300여 명이 죄가 없는데도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재판에 출석해 고초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

2017.08.21 19:58

박지원 "국민의당 이유미 제보 조작, 검찰 수사가 우선…안철수도 입장 표명할 것"

“제보 조작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속죄의 길” “검찰 수사 윤곽이 드러나면 안철수 전후보도 입장 표명할 것으로 생각” “제보 조작 사건-문준용씨 의혹 특검 통해 모든 문제 정...

2017.06.28 10:52

'정윤회 문건' 재조사로 가나…검찰 수사는 비선개입 못 밝혀

문건유출에 수사력 집중해 박관천·조응천 기소…대부분 무죄 조국 "前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 덮었는지 규명해야" 우병우 수사 이어질지 주목…檢 "당시 국정개입 증거 없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문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의혹 재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2017.05.14 21:51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하라"…안희정 "새 시대 출발점 되길"

대선주자들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2017.03.21 19:19

안철수 "박 전 대통령 불복, 매우 유감…검찰 수사 협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도 이제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2017.03.13 13:12

박 전 대통령 파면 '단서' 만든 검찰…특수본 2기 수사 본격화

특권 사라져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가능…신속수사 전망 특검 단계서 추가한 뇌물·블랙리스트 등 혐의 집중조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연인 박근혜&#...

2017.03.12 12:46

특검수사 연장 불발시…朴대통령·우병우 수사 다시 검찰로

기간 연장 불투명 상황서 실낱 기대…무산되면 '한계 수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금명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특검팀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등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 막...

2017.02.26 13:17

이틀새 5대그룹 중 3곳 털려…'대통령 뇌물죄' 겨눈 검찰에 재계 '패닉'

“시쳇말로 특별검찰(특검) 조사 전에 다 뒤지겠다는 것 아니냐.” 24일 SK그룹과 롯데그룹에 검찰이 들이닥치자 재계가 패닉에 빠졌다. 전날 삼성까지 포함해 이틀 새 5대 그룹 중 세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재계는 “검찰 수사가 다시 ...

2016.11.24 17:37

문형표 "청와대 지시나 삼성과 교감 전혀 없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 전 장관을 참고인 ...

2016.11.24 17:33

검찰 수사 '과속' 논란에 "물불 가릴 처지 아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검 출범을 10일가량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도 나름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rs...

2016.11.24 17:32

'국정 버팀목' 관료사회가 흔들린다

21일 정부세종청사는 온종일 술렁거렸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 발표에 상당수 공무원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일한 건가’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2016.11.21 19:17

당혹스런 검찰…신동빈 불구속에 무게 실리나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롯데그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4일 “주요 범...

2016.09.25 18:37

검찰 '스폰서 검사' 근무지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가 파견 근무한 예금보험공사를 20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김 부장검사가 사용한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 확보엔 실패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파견 근무...

2016.09.20 18:13

검찰, 뉴스컴 주주현황 수사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주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박수환 뉴스컴 대표(58·구속·사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언론인이 해당 홍보대행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

2016.09.0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