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무법자들, 신속한 일벌백계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가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은 ...

2024.05.02 15:30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K하이닉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

2024.04.30 15:00

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한 전 프로선수에 15년형…검찰은 항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

2024.04.29 17:35

"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

2024.04.28 19:04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 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 설립된 반...

2024.04.25 18:37

더 교묘한 'MZ 사기꾼'…도박웹 32개 운영, 유튜버 앞세워 코인사기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인청 등 콜센터 네 곳을 차려놓고 수백 명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스캠코인(가짜코인) 리딩방' 사기꾼 일단 3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함께 벌인 일당으로, 2022년부터 더 돈이 되는 스캠코...

2024.04.22 18:31

野 '이화영 술판 회유' 또 국조·특검 으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검 내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맞서고...

2024.04.18 18:41

LH 감리 입찰서 '뇌물 경쟁' 붙인 심사위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을 맡은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

2024.04.18 11:01

조국 "검찰 내부서 '김건희 소환' 쟁점…총선 '尹 심판' 영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고위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이는 인사 문제로 직결됐다"며 "용산(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소환과 직결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2024.04.17 12:22

檢, '카카오 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024.04.15 14:17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

2024.04.15 11:35

이재명 "검찰청서 이화영-김성태 술 파티? 건달도 안할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

2024.04.15 11:20

대검찰청 앞 조국혁신당 첫 기자회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

2024.04.11 16:18

이재명 대표, 총선 전날 재판출석···"꼭 투표해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

2024.04.09 14:47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

2024.04.03 19:57

쓰레기방에서 줄담배 피우다…'악몽'이 된 성탄절

지난해 성탄절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피의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꺼진 불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운 게 화재의 원인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최초 ...

2024.04.03 17:57

검찰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경인방송 권영만 회장 구속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nb...

2024.04.02 16:22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권용...

2024.04.02 09:18

조민, '입시비리' 혐의 벌금형에 항소…검찰도 항소장 제출 [종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불복해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

2024.03.2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