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

2024.03.29 14:00

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4.03.28 20:39

검찰,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불법 공매도'로 첫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첫 사례다.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

2024.03.28 18:06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

조국 "檢, 국민 스마트폰 사적 파일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정치&mi...

2024.03.25 09:53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

2024.03.22 16:33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

2024.03.21 18:40

검찰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

2024.03.21 11:33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

2024.03.21 10:22

'070' 안 받으니 '010'으로 둔갑시켜…보이스피싱 수법은?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5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검거...

2024.03.20 10:12

"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2024.03.14 18:06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2024.03.14 14:13

'4명 사망' 여천NCC 사고…檢,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1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2024.03.13 18:39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간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

2024.03.13 11:00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의 대표이사 두 명을...

2024.03.13 10:33

'90년대 로커' 리아·'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조국혁신당 입당

1990년대 로커로 활동했던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다. 리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등장 곡인 '나를 위해', '제대로'를 불렀다.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 여의...

2024.03.11 11:5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범죄수익 2조 찾아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 보전됐다.10일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28개월간)...

2024.03.10 18:32

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후 2조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 검찰의 금융 범죄 엄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속·기소 인원도 함께 늘었다.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

2024.03.10 15:01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

2024.03.0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