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이성윤 이어 '감찰자료 무단 제공' 박은정 검사도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4.03.04 13:55

공무원 육아휴직 느는데…아빠 검사들엔 '그림의 떡'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의 육아휴직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83명이다. 전체 검사 정원 2290명 중 육아휴직자는 연간 ...

2024.02.29 18:49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22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선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연 8차 회의에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 윤 대통령...

2024.02.29 18:18

'중징계' 정진웅, '품위 손상' 논란 부른 응급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

2024.02.29 15:34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2024.02.28 18:36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

2024.02.28 17:18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

2024.02.28 14:00

檢,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관련자 12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침수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27일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현장의 ...

2024.02.27 11:54

검찰,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2024.02.27 11:07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

檢, LH·조달청 입찰서 뇌물받은 전현직 교수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2024.02.23 10:46

법무법인 율촌,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대검찰청 연구관, 2009년 밀양지청장, 2010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냈다. 검찰을 ...

2024.02.22 10:28

작년 구속영장 기각 비율 20% 넘어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9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만한 사안까지 공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각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경찰이 신청한 청구 포함)은 2만...

2024.02.21 18:08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

2024.02.20 16:01

진술 분석하고 형량 제안…'AI 검사시대' 열린다

검찰이 수사 질문과 포렌식 자료를 요약하고 형량까지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한다. 만성적 인력난 완화와 검찰의 디지털 혁신 업무 체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 혁신 ‘안간힘&rsquo...

2024.02.18 18:04

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2024.02.16 19:10

검찰,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

2024.02.15 22:55

檢 '수사무마·경찰 승진청탁'…검경 브로커 연루 18명 기소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2.14 18:54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

2024.02.14 14:22

검찰총장까지 나섰지만…이번 총선 수사도 '벼락치기' 우려

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

2024.02.1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