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8일 법조계...

2024.02.08 18:52

"장례식 다녀오니 해고" 허위 주장…검찰,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

2024.02.08 16:54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

2024.02.08 16:43

황의조 측 재차 수사관 기피신청…"수사정보 유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7일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2024.02.07 20:28

"장례식장 다녀왔더니 해고"…검찰,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nb...

2024.02.07 18:20

'1조원대 코인 먹튀 의혹'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1조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이 구속됐다.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

2024.02.06 16:39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 영향 주나

이재용 회장이 5일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꼽힌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네 곳의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

2024.02.05 18:39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2024.02.05 18:39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무시한 檢…1심 재판만 106차례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었다.”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자 전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

2024.02.05 18:20

중앙지검, 형사·공판부 검사 대폭 늘렸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평검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대장동 수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 정치적인 이슈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부에 수사 인력이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본...

2024.02.05 18:14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검찰이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02.02 17:23

수감 중에도 전 여친 괴롭힌 男,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감생활 중에도 스토킹을 ...

2024.02.02 10:59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

2024.02.02 10:00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

2024.02.01 18:22

구해준 소방대원 폭행한 '만취 20대' 재판행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되려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세 명을 폭행한 A씨(27)를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2024.02.01 11:44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2024.01.31 20:51

산업기술 유출 범죄 느는데 檢 전문 수사인력은 '태부족'

국가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전문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칭하는 등 관련 수사력 강화에 나섰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

2024.01.31 18:18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특혜 의혹’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소환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

2024.01.30 20:09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을 권고하는 효력을 지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

2024.01.30 18:34

'후원업체 1억원대 뒷돈 혐의'…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

2024.01.2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