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대검차장 인사 놓고, '이원석 견제설' 돈다는데…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

2024.01.28 17:16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

2024.01.25 18:34

은행·검찰 '맞손'...범죄 연루계좌 지급정지한다 [뉴스+ 현장]

[이원석 검찰총장: ] "범죄는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 ]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신 범행 수법 공유받아 피해 예방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

2024.01.24 17:34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윤 대통령 대구 좌천 때 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진)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세 살 어리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색이 옅은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이관섭 대통...

2024.01.23 18:11

550억 검은돈 세탁해 슈퍼카 몰며 호화생활…집에선 현금다발 수북

아파트와 슈퍼카, 선박, 미술품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총책 A씨 등 4명(구속)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5명...

2024.01.22 18:39

새 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을 임명했다.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후임 검찰국장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이 맡는다. 권 국장은 기조실장 업무도 직무대리...

2024.01.22 18:30

현금 다발 산처럼 쌓았다…슈퍼카 타는 강남 건물주의 정체

부동산과 슈퍼카, 선박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

2024.01.22 10:30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검찰 출석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024.01.22 10:03

"술집 여자 만지는 게 잘못됐냐"…성추행男 되레 '발끈'

술집 종업원과 여사장을 성추행하고도 도리어 "무엇이 문제"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전북 익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 A씨가 작년 12월 자신의 영업소에서 겪은 일을 다뤘다....

2024.01.20 14:26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강력범죄 엄단할 것"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과 같은 강력범죄 엄단,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공정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시행 등 난제 해결에 법무부에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2024.01.19 18:33

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딱 걸린 관세청 간부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오후 3시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검찰이 복구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세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2024.01.19 18:23

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

2024.01.19 18:23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한다고 ...

2024.01.19 15:42

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뇌물 발뺌 관세청 간부 '덜미'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 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3시 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

2024.01.18 11:30

대검찰청,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을 ...

2024.01.17 16:56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檢, 피의자 신분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

2024.01.16 18:37

"이태원 참사 예방 못한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검찰 수사심의위서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2024.01.15 23:25

檢, 내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위치추적…"100m이내 접근 금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

2024.01.11 10:25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조선...

2024.01.1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