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형 노린 기습공탁 엄정대응"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했다. 기습공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 등에게는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시도하...

2024.01.07 18:39

20차례 차 훔쳐서 무면허운전까지…10대 2명 재판행

20차례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주 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군(16)과 B군(14)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2024.01.05 10:41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6000만원이 넘는 돈봉투를 뿌리고 7억원대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

2024.01.04 18:35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지원금 탄 46명 '무더기 재판행'

공사금액을 부풀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연 1~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고, 이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에 팔아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n...

2024.01.04 14:49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구속기소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

2024.01.03 18:25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故이선균 비보 정치화 논란 [이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4.01.01 14:04

검찰,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

2023.12.29 16:11

범죄피해자, 각종 지원 한번에…원스톱센터 생긴다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는 정부 기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023.12.27 09:17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쇄적인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부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

2023.12.26 10:00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사우디가 韓검찰총장 초청한 까닭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떠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3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이다. 반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우디 측의 지속적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2023.12.21 18:06

경남은행 간부 횡령 1652억 더…김치 사이사이에 수표 숨겼다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

2023.12.21 18:05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허재현 기자가 운영 중인...

2023.12.21 10:00

27세 피해자 사망…'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2023.12.20 12:30

검찰, '용산경찰서 칼부림 예고' 30대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모(30)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백씨는 ...

2023.12.20 10:31

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2023.12.19 17:33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

2023.12.19 15:35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리…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

2023.12.19 10:48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조심협은 심리, 조사, 수사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

2023.12.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