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임정혁 前고검장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경 고위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

2023.11.27 18:07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

2023.11.27 10:56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2023.11.26 18:20

검찰, '관광시설 특혜 제공'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 관광테마시설을 짓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1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23.11.22 10:04

'숏컷=페미'라며 무차별 폭행한 男, 구속 상태로 법정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20대 남성 A씨를 상해, 재물손괴...

2023.11.21 10:17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의 비위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의 인사 조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지휘라인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압수수색해 예약·출입·결재 내역 등...

2023.11.20 19:09

반페미니즘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반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1년간 유튜브 채널 등 온...

2023.11.20 15:25

10대 여성까지…은밀한 부위에 600억 마약 숨긴 밀수조직 '덜미'

시가로 600억원어치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하늘길을 통해 각종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과 강원평창경...

2023.11.20 10:00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

2023.11.15 17:06

대검찰청 "청소년 상대 인터넷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겨냥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와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2023.11.15 10:51

'中 깡통어음'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증권과 이...

2023.11.14 19:24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명씩…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에 나섰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

2023.11.14 14:04

'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

2023.11.14 10:27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전 부부장검사는 전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

2023.11.14 09:58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

2023.11.13 17:16

검찰,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23.11.13 13:16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

2023.11.10 10:14

'50억 클럽' 곽상도 父子…검찰, 재산 25억 동결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

2023.11.09 18:01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재산 25억원 동결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23.11.09 15:54

'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개발지 건물 몰수보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이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이 몰수보전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 조합장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면서 그가 이 건물로 더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2023.11.0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