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은 인류의 적…국경 간 거래 철저히 차단"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마약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표현하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 총장은 7일 부산에서 개최한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마약은 나 자신을 넘어 가족, 이웃,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

2023.11.07 11:00

검찰,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민주당 돈봉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

2023.11.02 10:04

"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법정 최고형에 이익 환수"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2023.11.01 19:14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11.01 15:00

檢,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기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재판에 넘겼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5일 ...

2023.10.31 18:25

검찰, '50억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재판에 넘겼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

2023.10.31 14:4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은 무죄?…판결 기준은

작년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이보다 형량이 낮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준강...

2023.10.31 12:00

"시총 3위였는데, 휴지 조각될 판"…카카오 개미들 '울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칼 끝이 카카오를 향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와 실적 둔화까지 악재가 잇따르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200만명에 달하...

2023.10.31 06:26

검찰, SPC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

2023.10.30 09:47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2023.10.26 11:39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 26...

2023.10.26 11:38

금감원, 내일 '카카오 주가조작'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

2023.10.25 17:23

곽상도 "아들 한두 차례 지원,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어"

‘50억 클럽’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들을 한두차례 지원한 건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

2023.10.25 11:06

'23년간 미제' 성범죄, DNA가 풀었다…범인은 진주 연쇄살인범

23년 전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과거 ‘진주 연쇄살인범’인 신대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검찰의 DNA(유전자 정보) 전수 조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사...

2023.10.23 09:50

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2023.10.20 11:44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것 알고도 자료 제출…입장 안 바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

2023.10.20 10:25

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1년 사이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가 18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주가조작을 의심해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매정지에 들어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영풍제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3만3900원...

2023.10.18 19:35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

2023.10.16 09:39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

2023.10.16 09:23

검찰, '2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2023.10.1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