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midd...

2023.10.12 18:29

검찰,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2023.10.12 15:33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

2023.10.12 10:40

내달부터 경찰이 안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

2023.10.10 11:20

檢 중간간부급 '줄사표'…로펌들 "특수통 모셔라"

대형 로펌들이 최근 앞다퉈 검찰 중간 간부급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 때 예상보다 많은 중간 간부가 그만두면서 예상치 못한 ‘스카우트 대목’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의 인기...

2023.10.08 17:53

검찰 "이재명 기소 여부·시기 검토 중…오래 안 걸릴 것"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

2023.10.05 16:54

티켓값 못 갚으면 성매매 강요…디스코팡팡 업주 검찰 송치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

2023.10.05 14:35

홍익표 "尹, 국정 파행 중심에 법무부·검찰…한동훈 파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은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공 모드'에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나와 "...

2023.10.04 10:25

"지금은 통합 나설때"…野도 말린 영수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 추석 연휴에 정가를 달궜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놨던 카드를 8개월여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이 안 풀리니)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거냐”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추석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

2023.10.02 18:19

檢 중간 간부 '줄사표'…로펌들, 가을 스카우트전쟁 돌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이달 검찰 정기인사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사직 행렬에 로펌들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력 보강을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꾸준히 수사강도를 높여온 금융,...

2023.09.30 17:15

조국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사실무근, 총 36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총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

2023.09.30 14:49

음주운전에 추돌사고 낸 부산 북구의회 의원 검찰 송치

부산 북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부산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2023.09.27 19:45

추미애 "국회, 한동훈 장관 탄핵하라" 영장 기각에 반격 나선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체제’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여투...

2023.09.27 14:07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정치적 고려 우려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

2023.09.27 12:37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됐다고 죄 없는 것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

2023.09.27 09:15

'몰라보게 수척해진' 이재명 법원으로…손 잡은 고민정 울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간 단식을 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몰라보게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9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09.26 10:01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가를 핵심 쟁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금 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2023.09.26 05:00

구속기로 李 "사즉생 각오로 항쟁 맨 앞 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에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권이 파괴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치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

2023.09.25 18:26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25일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더불어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대응센터는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

2023.09.25 15:55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

2023.09.2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