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 기소편의주의 칼로 사냥감 찔러"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32)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찔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

2023.08.13 16:24

CEO·CSO 모두 무혐의…로펌들, 에쓰오일에 관심 폭발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간판 정유사인 에쓰오일이 이 법으론 기소되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지목한 데다, 중대재해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2023.08.13 11:08

유해물질 담긴 폐수 불법배출…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재판行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대량으로 불법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공업용수를 다시 쓰는 식으로 꾸며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대기 중에 증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부회장)인...

2023.08.11 18:32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檢 "1인칭 슈팅게임하듯 잔혹"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지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

2023.08.11 10:00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올린 게시자 12명 철창신세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12명이 구속됐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2023.08.11 09:44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7호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의 지인들을 압수수색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배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서류상 명의자 등 2명의 주거지에 검사...

2023.08.10 18:06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17일 검찰 출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

2023.08.10 17:43

檢 '입시 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

2023.08.10 17:40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檢 이번엔 신병 확보하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이 수사강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을 고려하면 검찰이 ...

2023.08.10 11:06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

2023.08.10 10:41

"단순 장난 아닌 범죄"…'살인예고' 글 작성자 전국서 6명 구속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등의 글을 게시한 6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9일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 예고 등의 혐의가 ...

2023.08.09 10:04

영장도 모바일로…檢 '서류 보따리'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

2023.08.08 18:50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

2023.08.08 16:49

해상에서 北에 석유 판매 시도한 일당 재판행

바다에서 몰래 북한 측과 접촉해 석유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석유거래업체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내 석유거래업체가 한국과 중국의 브로커, 중국 환전상 등과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북측에 밀반출을 한 범행을 수사해 기소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

2023.08.08 10:26

"흉악범 검거때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묻지마 흉기 난동’과 이에 따른 ‘살인예고 글’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위해 경찰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장난 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연일 강조하는 등 시민 불...

2023.08.07 18:44

檢,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A씨(31)에 대해 협박죄 등을 적용해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2023.08.07 11:03

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종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3.08.06 19:28

"여자만 10명 살해"…살인 예고글 올린 40대男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인천의 번화가에서 살인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6일 협박 혐의로 A(4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

2023.08.06 19:04

잇단 살인 예고에 특단 조치…전국 곳곳 장갑차 등장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60대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다. 경찰은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

2023.08.0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