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한다

26일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의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023.07.26 15:05

"가상자산 범죄 꼼짝 마"…'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

2023.07.26 14:00

'오송 참사' 공무원 12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를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

2023.07.24 18:31

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

2023.07.23 17:41

'천경자 미인도 논란' 국가손배소 유족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4단독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lsq...

2023.07.21 18:59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1천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한 23명, 검찰 송치

불법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하부 운영자들을 모집, 다단계식으로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총 2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총판' 총책 A(53)...

2023.07.19 20:35

"일만 많고 연봉도 그닥…" MZ검사가 떠난다

인사 시즌을 앞두고 젊은 검사들의 조직적 이탈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대형 로펌이나 기관으로 떠나는 부장급 검사들의 사표는 매번 있었지만 젊은 검사들이 줄줄이 조직을 떠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군대식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인사 적체 등의 고질...

2023.07.19 18:32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 신설…"합수단發 일감 잡는다"

법무법인 바른이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검찰이 이달 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꾸려 암호화폐 범죄 수사에 힘을 쏟으려 하자, 이와 관련한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는 평가다.바른은 17일 ‘가상자산 형사대응...

2023.07.17 08:58

검찰, 선거법 위반 공판서 오영훈 지사 공소장 변경

증인신문 토대로 '상장기업 제주 유치협약식' 구체적 계획 시점 수정 오 지사 측 변호인 "기본적인 전제사실 잘못됐다고 검찰 판단한 결과" 검찰이 사전선거 의혹을 받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오영훈 제주지사 측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점을 수...

2023.07.12 20:38

'세계 2위' 스마트폰 기술, 직원이 경쟁사로 빼돌려

세계 2위 스마트폰 첨단소재 제조기업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국내 첨단소재 제조업체 A사의 전 품질관리팀장인 B씨를 연성동박적층판(FCCL) 제조 기술 자료 등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7.12 18:49

'세계 2위 스마트폰 소재기업' 기술 빼돌린 직원 덜미

세계 2위 스마트폰 첨단소재 제조기업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기술유출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2023.07.12 16:21

檢 '돈 봉투 수수' 명단…민주당 현역 의원 '20명' 명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명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박씨의 ...

2023.07.11 13:20

뒷돈받아 전세사기범 주택 165채 매입…LH 전 직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

2023.07.09 16:33

"진화하는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해 '패가망신' 인식 심어야"

“기술유출범죄는 경제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을 높여 한 번의 범행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

2023.07.09 13:52

'군산 초등학교 회장 선거 조작' 의혹 교사 검찰에 넘겨져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교 회...

2023.07.06 17:47

12억 꿀꺽한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암호화폐 종목을 알려준다고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가로챈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방을 운영해 투자...

2023.07.06 10:53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

2023.07.05 10:00

검찰, 증권사 간부에 구속영장…"'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혐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7.03 17:54

기술유출범죄 수사 힘싣는 檢…수사체계 개편 후 기소 더 늘었다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를 개편한 이후 기소 인원을 늘리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싣고 있다. 향후 양형기준이 조정되면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2023.07.0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