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

2023.07.05 10:00

검찰, 증권사 간부에 구속영장…"'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혐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7.03 17:54

기술유출범죄 수사 힘싣는 檢…수사체계 개편 후 기소 더 늘었다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를 개편한 이후 기소 인원을 늘리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싣고 있다. 향후 양형기준이 조정되면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2023.07.03 10:14

檢 "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확 늘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

2023.07.02 18:06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

법무부는 윤득영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사진)을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사무국장은 다음달 1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윤 사무국장은 994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울산지검·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검찰총장비서...

2023.06.30 09:39

로톡 사태, 다시 검찰로?…LG·현대차, 유망 스타트업 '찜'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8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로톡 사태’, 중기부 움직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입장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사용을 금지...

2023.06.28 16:24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영장…6750만원 살포 혐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3.06.27 19:34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 되나…검찰 선택에 이목 집중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엄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2023.06.25 14:18

경찰 '채용 강요·갈취' 건설노조 42명 檢 송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4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전직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023.06.23 18:18

이원석 검찰 수장 최초 한국거래소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

2023.06.22 16:56

프로축구 입단 수천만원 '뒷돈'…임종헌 감독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프로축구팀에서 선수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뒷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 임종헌 감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3.06.22 14:36

SPC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2020...

2023.06.21 18:29

검찰,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발언 민경욱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

2023.06.21 09:40

연 5000% 폭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 대부업체 총책 송치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고,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023.06.20 20:23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검찰 무도함 밝혀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겨냥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

2023.06.19 11:58

'463억원어치' 필로폰 14kg, 푸딩 재료로 둔갑…밀수범 덜미

시가 463억원어치 필로폰을 푸딩 재료로 둔갑시켜 운반하다 적발된 마약 밀수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다 잡힌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씨는 ...

2023.06.19 10:20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추정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2023.06.18 18:21

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2023.06.16 17:20

中에 핵심기술 78개 빼돌렸는데…징역 2년

중국 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처벌을 받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최근 원심대로...

2023.06.15 18:25

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출국금지 조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상황과 관련,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급작스럽게 하...

2023.06.1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