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벌써 5500여명…초범도 상습투약 땐 구속

정부가 수사인력을 1000명 가깝게 늘려 마약범죄와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초범이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면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인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올해 마약사범이 5500명을 넘어서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고삐를 죄는 양상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마약수사 전담인력...

2023.06.14 18:09

마약사범 5500명 넘어섰다…정부, 수사인력 늘려 '총력전'

정부가 수사인력을 1000명에 가깝게 늘려 마약범죄와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마약사범이 5500명을 넘어서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강도를 더욱 높이는 양상이다.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14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

2023.06.14 10:31

기술 유출·스토킹·마약 범죄 처벌수위 확 높인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지식재산권·스토킹·마약범죄 등의 처벌 수위가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현실에 맞게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제125차 양형위원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등 7개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2023.06.13 18:43

검찰,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배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

2023.06.13 11:02

'이 정도면 매국노' 들끓는 여론…'산업스파이' 처벌 세진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재정비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만큼 현실에 맞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

2023.06.13 10:03

'솜방망이 처벌'에 더 대담해지는 기술 유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시도가 알려지면서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내 간판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중국 자본의 유혹에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려 한 점은 이전의 기술 유출을 뛰어넘는...

2023.06.12 23:40

검찰, '성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종합]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2월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

2023.06.12 15:34

검찰,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에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

2023.06.12 14:08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종' 추가…최소 7종 투약 의혹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2종 더 많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날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2023.06.09 13:45

'한앤컴퍼니 스캔들' 일파만파…국민연금, PEF 임직원 주식거래 조사

▶마켓인사이트 6월 7일 오후 5시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PEF)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표적 PEF 출자기관인 국민연금은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금 자금을 받으려는 PEF에 대해 임직원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PEF들도 임직원 주식 투자 관련 자체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투...

2023.06.07 18:00

잃어버린 마약 찾으러 지구대 간 40대…필로폰 투약 들통

마약이 든 봉투를 잃어버린 40대가 봉투를 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6.04 21:05

검찰 "쌍방울 사건은 기업 범죄 종합판…공소는 빙산의 일각"

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 범죄 종합판'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2023.06.02 15:28

"물가 올린 짬짜미 엄단"…검찰, 기업 담합에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공급가격을 높여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서민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담합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담합행위 ...

2023.06.01 10:00

'닥터카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10·29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참사 발생 ...

2023.06.01 08:45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

"근소차로 당선돼 이익"…시장 측 "핵심 내용, 사실과 부합"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

2023.05.31 20:46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

2023.05.26 09:24

"라덕연 부당이득 환수 힘들 것"…주가조작범, 벌금만 내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인터뷰아리온테크놀로지 재판으로 본 시세조종 처벌 사례시세조종 일당 대...

2023.05.25 08:39

檢, 키움·KB증권 본사 압수수색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수사팀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2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주식 종목들의 차액...

2023.05.24 18:17

갑질 이어 짝퉁판매…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검찰 송치

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 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

2023.05.22 11:15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

2023.05.2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