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홍준표 "文 감옥 가길 바라지만…딸 수사는 과잉 수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과잉 수사"라고 19일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치고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이를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의 경남 사투리인 "꼴짭하다"고...

2024.09.19 10:19

'金여사 사건' 미완으로 남긴채…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퇴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15일자로 퇴임한다. 이 총장은 2년 재임 기간 민생범죄 대응에 역점을 뒀으나, 정치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

2024.09.13 16:13

"검찰이 무리한 기소"…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자본시...

2024.09.11 17:38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에 사형 구형…본인도 "당연"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도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에서 형사합의1...

2024.09.11 15:29

"치명적인 허위 사실 유포"…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파되기 쉬...

2024.09.11 12:20

"이준석 성상납 실체 없어"…쫓겨난 지 2년 만에 족쇄 벗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2024.09.10 19:48

검찰, '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10일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

2024.09.10 16:31

"경제매체 '정보방' 들어갔다가…" 22억 '주식 사기' 전말

유명 경제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22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024.09.10 09:36

사법리스크로 하나 된 明·文 "검찰 수사는 흉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당내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행보라...

2024.09.08 18:37

김정숙·김혜경·정경심 때도 "논두렁" 찾더니…文 수사에 또 [이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또 소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다.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민주계열 정당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재차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 이에 "정작 본...

2024.09.07 12:43

검찰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

2024.09.06 19:21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前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샤넬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기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4.09.06 19:17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

2024.09.06 17:34

檢,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향방은…수심위 결정에 '이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

2024.09.06 10:46

이성윤 "검찰의 문재인 수사, '논두렁 시계' 2탄 같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논두렁 시계' 2탄 같다"고 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보도가 정치 보복성으로 기획됐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노무현 전 대통...

2024.09.06 10:34

검찰도 전기차 화재 우려…청사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서울고등검찰청이 청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검은 4일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은 이유로 고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 ...

2024.09.04 17:58

'피의자가 검사 교체'…이런 법안 낸 前검사장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2024.09.02 18:26

'회계 적법' 힘 실리는 삼바 재판…누가 'K바이오 공든탑' 흔들었나

기약 없이 지체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재판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정재판이 6년 만인 올 2월, 형사재판은 기소 후 4년 만인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다. 삼바 사태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작정한 듯 한국 최고 기업 삼성...

2024.09.01 17:34

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

2024.09.0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