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

2024.09.01 11:33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조사 예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다혜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

2024.08.30 20:59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닌데…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결국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

2024.08.30 19:15

자전거로 보행자 친 시의원에…검찰 "벌금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2024.08.30 13:43

文정권 때 27% 더 많았는데…민주당 '통신조회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연평균 26.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법 정치사찰’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08.27 18:22

'통신 사찰' 프레임 띄운 野…정작 文정부 때 더 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26.5%(연평균 기준)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

2024.08.27 14:01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도…더러운 놈들" 격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그간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격앙된...

2024.08.27 07:39

'1800억 부실판매' 피델리스 펀드, '여의도 저승사자'가 수사한다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피델리스 펀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사이에서 사건 관할을 두고 반년을 소모한 끝에 남부지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신한은...

2024.08.26 11:43

'국회서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받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 수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사법부 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과 관...

2024.08.24 15:43

검찰, 20대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무더기 구속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20대 조직폭력배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하다 무더기로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안양타이거파 A씨(28) 등 8명...

2024.08.22 09:09

"가상계좌 7만여개 제공"…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도운 가상계좌 유통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 계좌 7만여개가 제공됐는데, 이는 그간 적발된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4...

2024.08.20 18:2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검찰 "페달 오조작" [종합]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

2024.08.20 13:07

검찰, '김여사 명품백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재소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행정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2024.08.13 19:14

심우정, 영부인 수사에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게 중요"

[속보] 심우정, 영부인 수사에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게 중요"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8.11 16:29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다하겠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8.11 16:27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일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2024.08.08 17:38

'김범수 구속기소'한 검찰…"카카오, 계획적·조직적 범행"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SM엔터 시세 조종이 계열사들까지 동원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범행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

2024.08.08 12:24

성장전략 발표한 날 창업자 '구속기소'…카카오 "재판서 소명"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카카오는 같은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최근 상황에서도 핵심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8일 ...

2024.08.08 11:16

'방산 효자' K-2전차 핵심기술, 연구원이 경쟁사로 빼돌렸다

K방산의 수출 효자 중 하나인 ‘K-2 전차 흑표’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업 연구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K-2 전차 내 주요 부품인 화생방 양압장치를 생산하는 S사의 전직 ...

2024.08.07 17:35

떨어진 휴대폰 '슬쩍'한 구청 직원…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구청 직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주지 않다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청 50대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흘리거나 잃...

2024.08.0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