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기밀 유출' 안승호 구속기소

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

2024.06.18 18:16

검찰·경찰·고용노동부 힘 합친다…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인재들을 영입하기로 했다.18일...

2024.06.18 09:16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

2024.06.17 15:00

12만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총책 붙잡혔다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

2024.06.17 14:53

'항공권 투자 사기' 여행사 대표 檢 송치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사놓은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60여억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본지 2월 17일자 A17면 참조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성모 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모임에서 ...

2024.06.14 18:25

李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

2024.06.13 18:36

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재판 4개로 늘어난 이재명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

2024.06.12 18:4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4.06.12 15:29

이언주 "尹 법치는 진시황 연상…檢 권력 남용 금지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데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다.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

2024.06.12 13:56

與 "김정숙 혈세 관광 의혹은 국정농단…공정한 수사 기대"

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11일 밝혔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부인 단독 외교...

2024.06.11 14:19

'중대재해 헷갈리네'…檢, 오봉역 사망사고 불기소

검찰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기소가 잇단 상황에서 ...

2024.06.06 18:34

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추가 구속기소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음란영상...

2024.06.05 17:17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아름의 모친 A씨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

2024.06.03 19:48

檢,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05.31 17:11

더 날세운 '여의도 저승사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주목된다. 2022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에는 부장급 검사 20명이 새로 ...

2024.05.30 18:32

검사장급 이례적 교체, 후속 인사는 차일피일…일 손놓고 뒤숭숭한 檢

“검사 임관 이후 그런 인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사장급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여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컸죠.”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한 검사는 이달 중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장 예정된 후속 인사에서 어디로 발령 날지 알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검찰청...

2024.05.28 18:41

대우조선 잠수함 기술, 産銀 관리 중에 줄줄 샜다

4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2019년 재직 당시 장보고Ⅲ 잠수함에 활용된 유럽 A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던 대우조선해양에서 군사기술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등 보안 관리에 ...

2024.05.28 18:24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때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

2024.05.28 09:56

檢, 필리핀·부탄·솔로몬제도에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알린다

대검찰청이 오는 28일부터 4일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허브(APC-HUB) 교육훈련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APC-HUB는 매년 1회 아·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사 관...

2024.05.27 17:55

"호중이 형! 변호사가 안 알려줬어?"…경찰 글 화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그의 사건을 바라보는 한 경찰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혐의를 뒤늦게 시인한 김호중이 '일을 더 키웠다'는 취지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청 ...

2024.05.27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