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중국 압박…"첨단기술 수출통제 검토"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최근 자국 기업 화웨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발표 1년째인 미국은 중국에 추가...

2023.10.03 16:34

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시사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추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

2023.09.15 18:30

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

2023.09.11 14:32

서울 대중교통 모두 타는 '무제한 프리패스'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이 추진된다. 8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3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분야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코레일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주로 서울시가 내용을 제안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며 협조...

2023.09.08 18:32

이주호 "추모에 참가한 교사 징계 검토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4일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3.09.04 23:21

34세 이상 금지…금융위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담대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3.08.16 14:22

"반성 여부로 판단할 것"…檢, 조민 입시비리 기소유예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

2023.07.14 10:00

中, 반도체 보복에 유럽도 비상…다음은 희토류 수출 막을 수도

중국이 내놓은 산업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에 세계 각국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 등 또 다른 핵심 광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유럽연합(EU)이 가진 무역정책의 권한을 고려하면 EU가 우선적으...

2023.07.05 19:10

정부, 정치파업 선언한 민노총 강력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공식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경제를 볼모 삼은 정치 파업”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지 6월 28일자 A1, 3면 참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별노조 등 전...

2023.06.28 18:12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한다…내달 1일부터 시행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

2023.06.28 09:43

애플 이어 구글까지?…"픽셀 스마트폰 인도 생산 검토 중"

구글이 자체 제작 스마트폰 ‘픽셀’의 인도 생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최근 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홍역과 미국과의 갈등을 겪은 중국을 대신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인도 제조업체인 라바 인터내셔널과 ...

2023.06.20 17:32

"年 1200만원 넘는 사적연금, 稅부담 완화 검토"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저율과세 기준을 조정해 연금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의 소득기준(연 1200만원 이하)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의 필요...

2023.06.04 18:16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임 가처분 검토…박광온도 행안위원장 찬성"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임을 처리하고 장제원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2023.06.02 11:24

"美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막기 위한 소송 검토"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

2023.05.19 08:18

폭스바겐, 中서 판매하는 차에 화웨이 소프트웨어 장착 검토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정체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과 접촉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폭스바겐부터 아우디와 포르쉐 등 ...

2023.05.18 08:24

G7 수출 전면금지 검토에…러 '곡물 거래 종료'로 맞불 놓나

서방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하자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전...

2023.04.23 23:48

검찰,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 조사…"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

2023.04.10 18:06

퇴직연금 못 빼 쓰게 중도 인출 제한한다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본지 3월 27일자 A1, 5면 참조고...

2023.03.30 17:54

SVB 사태에 놀란 금융당국…"은행, 위기 대비해 곳간 늘려라"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고금리를 타고 역대급 이자수...

2023.03.16 17:33

잠실에서 상암까지 30분…오세훈 "한강에 '리버버스' 도입 검토"

"(리버버스를 도입하면) 잠실에서 여의도, 상암까지 20~30분이면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을 동서로 연결하는 ‘런던 리버버스’를 탑승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에 남다른 ...

2023.03.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