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흉기 들고 경비 찾아간 40대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29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주민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

2022.06.29 13:50

"근무 중에 술을 마셔?" 경비원 해고 협박한 입주민 징역 10개월

근무 중 술을 마시던 아파트 경비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춘천시 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초...

2022.06.18 08:19

인사 안한다고 경비원 자른 아파트 입주자대표 '집행유예'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

2022.05.05 10:11

'파리 목숨' 아파트 경비원…재계약 다섯 번 하더니 "나가라"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2022.04.25 09:25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놓고 찬반 논란…"전문성 키워야" vs "시험까지 봐야 하나"

경찰이 시험을 통해 경비원 자격을 주는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비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간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자격검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비원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2022.02.08 17:19

아파트 경비원이 상시 분리수거하면 주52시간제 적용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하는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경비원의 경우 '감시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경비원의 전체적인 업무 피로도를 ...

2021.10.24 12:00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동관계 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휴게시간과 관련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비, 시설유지보수원 등...

2021.10.19 22:44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 시키면 2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주차하게 하거나 집으로 택배 배달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2021.10.19 17:47

마스크 권고가 칼부림으로…애플 매장서 흉기에 찔린 경비원

미국 뉴욕의 한 애플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던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습을 당한 경비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WABC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뉴욕시 맨...

2021.10.10 04:14

"곰팡이 선물세트 받아온 경비원 아버지…너무 화가 납니다"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곰팡이가 슬고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네이트판에는 24일 '경비원한테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선물세트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

2021.09.24 15:55

아파트 경비원에 상습 '갑질·폭행'한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차례 폭행·협박해 사망케 한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계 종사자 심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아파트 입주민인 심씨는 경비...

2021.08.29 09:19

노후아파트 경비초소에 택배보관 어려워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용역업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냉·난방 시설과 비품 등이 마련된 휴게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노후 아파트는 기존 경비초소를 휴게공간으로 겸용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초소 내부에 주민들의 택배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2021.08.17 18:10

압구정현대 경비원 임금소송 최종 승소

휴게시간에도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대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 경비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시간...

2021.08.10 18:11

"왜 졸고 있어"…경비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입주민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주민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20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5)...

2021.07.19 13:32

입주민 갑질 사라지나…경비원에 택배배달·발렛주차 못시킨다

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2021.07.09 15:47

만취녀 '액체 테러'에 몽둥이 찜질로 응답한 英 경비원 [영상]

영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 취한 여성이 경비원(Guard)에게 액체를 뿌리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영국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 새벽 버밍엄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술에 ...

2021.06.28 20:43

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2심도 불복해 상고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입주민 심(50)씨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

2021.06.02 18:26

"차 좀 빼주세요" 한마디에 경비원 5년 괴롭힌 입주민 [영상]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5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월 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5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글을 ...

2021.06.01 10:29

아파트 공용공간서 술·담배한 10대…제지 경비원에 '욕설' 난동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

2021.05.24 21:44

'경비원 집단해고' 논란…중계그린아파트 무슨 일이

서울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이 ‘집단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과 경비원 측은 “근로계약 갱신 이틀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비업체 측은 “해고가 아니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2021.05.20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