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장외 선전전'에 노동계 "몰상식" …공수 뒤바뀐 타임오프 논의

"한국노총 요구안은 제도의 취지,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겠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회의 참석주체로서 표명할 입장이 있다면 장외투쟁하지 말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라. 사회적대화의 기본을 ...

2022.02.08 17:32

타임오프 한도 '4분의 1'도 못쓰면서…"유급 노조전임자 늘려달라"는 노동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노조 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논의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계가 지난해 7월 “유급노조 전임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행 한도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2.02.06 17:59

"유급 노조전임자 확대" 급물살 타던 타임오프 논의…'공회전' 이유 [백승현의 백브리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대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급노조전임자를 늘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로 시작된 논의지만 현행 한도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영계에서 되레 축소를 요구하고...

2022.02.05 12:00

5인미만 근로기준법·공무원 타임오프…16일 환노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고용노동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유급노조 전임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근로기준법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고, ...

2021.12.14 17:29

8년만에 타임오프 확대 '시동'…유급 노조전임자 수 늘리나

기업 별로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위한 논의가 '닻'을 올렸다. 2013년 이후 무려 8년 만이다. 하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청으로 시작된 만큼 현행 한도 ...

2021.11.30 15:55

"몽골기병처럼 신속히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태산이 무너지듯 들이닥쳤다가 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루에 100㎞에 달하는 이동거리를 자랑했다는 '몽골 기병'.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때아닌 '몽골기병'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선판에서의 민첩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

2021.11.23 17:52

경사노위 文정부 마지막 사회적 대화…노사가 받아들 '성적표' 전망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대화가 한창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현행 노조법의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

2021.11.02 16:22

타임오프 확대 논의 '일사천리'…유급 노조전임자 한도 제한 '고삐' 풀리나

기업별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8년 만에 손질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노조전임자 숫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국제노동기...

2021.09.18 15:30

유급 노조전임자 얼마나 늘어날까…8년만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 임박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가 이르면 연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합원 99명 이하인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

2021.09.14 18:14

웃음짓는 노동계, 떨떠름한 경영계…근면위 8년만에 열렸다는데

지난 6일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름도 낯선 회의가 열렸다. 무려 8년 만에 열린 회의였다. 주요 언론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하반기 노동시장 '태풍의 핵'을 잉태한 회의였다는 평가가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1.07.13 22:28

문성현 "중대재해 예방할 업종별 논의의 장 경사노위가 마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체계)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철강, 화학 등 업종별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경사노위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올 1...

2021.06.14 17:38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 노사가 협의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체계)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철강, 화학 등 업종별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경사노위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

2021.06.14 17:30

배규식 경사노위 신임 상임위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을 신임 상임위원에 위촉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배 상임위원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산업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간 뒤 2018년 1월부터 올 1월까...

2021.05.20 17:24

이재갑 전 장관의 당부, 안경덕 신임 장관의 약속…'정책보완 1호'는 중대재해법?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고용노동 현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을 항상 따라가면서 노동...

2021.05.11 20:40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 힘 싣는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위원장...

2021.04.06 18:02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nbs...

2021.04.06 15:50

"행정체계 똑바로 하라"…민주노총의 '때아닌 훈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 집행·의결기구가 아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때아닌 훈수'를 뒀다. 지난 17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다.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

2021.03.18 11:11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또 경영계 '패싱'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법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

2021.03.17 17:45

기업 규제 강화 법안 229개 vs 완화 법안 30개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의 62.9%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비교하면 무려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530개 중 고용&m...

2021.02.23 17:20

탄력근로제 입법 급한데…2년 가까이 '감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노사정이 합의해 국회에 넘긴 탄력근로제 개편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 브리핑 등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던 수준의 발언을 넘어선 것으로, 이...

2020.11.3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