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폐기 또는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무급제 도입 등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뒤로 미룬 채 지나치게 노동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lsq...

2020.11.26 17:20

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합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합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2020.11.25 20:31

문 대통령 공약대로…결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질 것이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개혁이 좌초할 것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2020.11.25 17:27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노조 손만 들어준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공부문에서라도 노동계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5일 경제사회노...

2020.11.25 17:27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ILO협약 비준' 의견수렴? 여론몰이?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 논의 전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로 기울어...

2020.10.21 16:14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할 때 직접·비밀투표 꼭 거쳐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영세 사업장의 노사관계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

2020.10.16 17:02

"관광기업, 고용지원금 끊겨도 2개월 고용 유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관광업종 기업들이 지원금 수령기간이 끝나도 두 달간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rsquo...

2020.08.18 17:25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서 민주노총은 제외한다"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도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더 이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

2020.07.29 17:14

웃지 못한 '노사정 협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28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 번째), 김동명 한국노동...

2020.07.28 17:37

문 대통령 "노사정 협약, 서로 양보한 소중한 결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한 것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서로 고...

2020.07.28 12:55

밥상 엎은 민주노총에 뒤통수 맞은 정부…이제야 "경사노위서 해결"

‘혹시나’ 기대했던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역시나’ 달라진 것 없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거...

2020.07.24 17:28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여야 합의하나

여야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21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호 간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단위기간 3~6개월...

2020.07.08 17:45

민주노총, 20일 대의원대회 열어…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결론낸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받기 위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일 새벽까지 노사...

2020.07.03 16:48

'코로나 직격탄' 맞은 호텔·여행업 고용안정 사회적 대화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호텔, 면세점 업계의 고용 안정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됐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

2020.06.19 16:30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정부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

2020.06.15 17:43

삼성 사장단, 3년 만에 한자리…노사 관계 '과외' 받았다

삼성그룹 사장단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형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공식 석상에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3년여 만이다. ...

2020.06.01 17:59

문성현, 삼성 사장단에 "먼저 변하는 게 노사관계 출발점"

삼성 사장단 20여명, 용인에 모여 3년 만에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 사과 후속 행보…"노사문제 전향적 변화 의지 피력" 최근 노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변화를 약속한 삼성의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초청 특강을 들었다. 초청 강사는 대통...

2020.06.01 16:50

삼성 사장단,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노사관계 특강' 들었다

삼성그룹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사장단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1일 삼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해당 강연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등 계열사 사장단 ...

2020.06.01 16:50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첫 사회적 합의

최대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분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업계 ‘자율규범’이 나왔다. IT·SW업계는 규범에 따라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건 등을 명확히 담고 대금 지급 시기도 사전에 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

2020.05.27 17:23

탄력근로제 확대 끝내 무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경제계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l...

2020.05.2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