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 ‘전세사기’…경실련 "임차권 등기 의무화하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가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임차권 등기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1일 서울 동숭동 강...

2024.09.11 17:03

경실련 "임대주택 지으면 적자라는 LH 주장은 거짓"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짓 논리를 내세워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거짓인 적자 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

2024.09.05 13:46

층간소음 분쟁조정 '유명무실'…10년간 7개 시도 0건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일...

2024.07.01 15:23

경실련 "역대급 혼탁선거…자질과 정책검증은 실종"

제22대 총선이 '역대급 혼탁 선거'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끝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부적격 후보의 출마를 강행하는 의석 수 확보에만 골몰하고,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nb...

2024.04.08 16:04

"월급 200만원 받고 누가 일하겠나"…위기의 시민단체

 A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상근 활동가 모집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개채용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그중 적임자도 찾지 못했다. 과거 정국을 막후에서 이끌었던 해당 시민단체는 올초 공채에서 결국 신...

2024.04.05 09:12

경실련 "22대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4.03.28 13:15

경실련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인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0%대로 떨어졌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활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

2024.03.27 15:42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에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

원경스님(사진)이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신임 공동대표인 원경스님은 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중앙승가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심곡사 주...

2024.03.27 14:54

'105일동안 15회'…해외 출장 가장 많이 간 21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257명이 이번 임기 동안 평균 24.6일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실련은 국회 사무처·상...

2024.03.21 13:33

"벤처 살리는게 반개혁?" 경실련에 반박나선 김병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CVC 허용을 추진하는 김 의원을 향해 경실련이 ‘반개혁 입법 의원’으로 지...

2024.01.23 18:13

경실련, 'LH는 전관특혜 근절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8.21 16:39

경실련, 국회의원 지난 3년간 부동산재산 평균 3.2억 증가 발표

23일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21대 국회의원들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20년 16.5억에서 2023년 19....

2023.05.23 11:24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 제도개선 촉구하는 시민단체

3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최혁 기자

2023.04.03 12:21

서울 집값, 2019년보다 싸졌다고?…엇갈린 통계 "헷갈리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이 4년 전인 2019년보다 낮아졌다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KB부동산 등 민간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탓에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둘째 ...

2023.02.23 06:44

"'수유 칸타빌' 사들인 LH, 그 돈이면 세곡 아파트 두 번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경기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2만6188가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최저 소득계층...

2023.02.09 14:25

"부동산 상임위 의원 44%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네 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대규모의 농지·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상임위...

2022.08.12 17:23

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10명 중 4명, 다주택·농지 보유"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의 농지·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

2022.08.12 10:59

부동산 재산만 513억…주택 40채 보유한 강남구청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이 국민 평균보다 6배 넘게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

2022.08.03 13:48

"6·1 지방선거 당선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원"

6·1 지방선거 당선자 73명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 6배가 넘는 수준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

2022.08.03 11:19

"서울 아파트값 18년 간 4배↑…강남·비강남 격차는 5배↑"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평균 9억원 넘게 상승하면서 약 4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 내집을 마련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났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

2022.07.1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