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계엄 해제에 일단 한숨 돌렸다…"정상적 기업활동 이뤄져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관련해 임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경영계에선 일단 비상계엄이 해제된 만큼 "정상적 기업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

2024.12.04 08:53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최저임금 1만1200원 달라"…요구안 확 낮춘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초요...

2024.07.09 18:34

노동계 "최저임금 1만2600원 달라" vs 경영계 "동결"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 보다 27.8% 인상된 ...

2024.07.09 16:27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각각 1만620원·9795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8% 높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

2023.07.18 17:12

최저임금 수정안 냈지만…80원 내린 노동계·30원 올린 경영계(종합)

노측 1만2천130원·경영계 9천650원 제시…간극 2천480원 여전 최저임금위 독립성 지적도…"노사 자율적 합의 이르도록 노력"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차만 ...

2023.07.04 20:39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시급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 즉 동결안을 내놨다. 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8인이 본회의 전 진행...

2023.06.27 16:29

"모텔·식당 30%, 지금도 최저임금 못 줄 지경"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

2023.04.04 18:13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회의 시작 직후...

2022.06.29 15:19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해야"…최초 요구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측이 최임위 측에 ‘동결안’을 제시했다.  최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동결안'을 낸 것으로...

2022.06.23 16:17

ILO 핵심협약 발효…경제계 "정치파업 불보듯"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된다.경제계가 노사 교섭 혼란과 정치파업 확대를 우려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추가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19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29호(강제노동 금지),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3개 ...

2022.04.19 17:49

ILO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정치파업 늘고 사법만능주의 심화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기탁) 1년 만인 20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협약 발효에 대비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핵심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

2022.04.19 17:45

홍남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노조·경영계 균형감있는 조율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2022.01.20 07:58

대법서 뒤집힌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적용 어려워졌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6일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신의칙 적용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

2021.12.16 15:38

"투기세력 막으려면 3%룰 없애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행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 제정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모범회사법은 전경련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추진한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

2021.12.07 17:11

특별연장근로 승인 역대 최대…경영계 "주52시간 아직 일러"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데다 정부도 이를 적극 승인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2021.10.10 15:14

중대재해법 시행령 일부 손 봤지만…경영계 "여전히 모호"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지적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모호한 내용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이대로 시행될 경우 ...

2021.09.2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