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흔드는 야당發 '상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

2024.11.14 17:55

긱워커 매년 느는데 보호방법 두고 논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 수준과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간 시각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r...

2024.10.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