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밑 빠진 독'…내년 건보료 또 오르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내년 건강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

2021.06.25 17:29

한발짝도 못나간 최저임금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4일 열렸지만 노사 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수준을 논할 예정이었지만 차등 적용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노사 간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액 수준 논의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이 ...

2021.06.25 01:31

34년 만에…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뤄질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2021.06.21 17:25

최저임금 '코로나 브레이크' 걸렸지만…소상공인 "여전히 벼랑 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것은 ‘코로나 브레이크’라는 분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2020.07.14 17:17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하면 노사갈등 심화"

경영계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해 노동계로 쏠린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대립적 노사 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2020.06.10 17:51

경영계, 공정경제 법안 내세워 "기업 투자의욕 꺾일 것"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여당의 ‘공정경제’ 법안이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공정위와 검찰의 이...

2020.05.17 17:52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기업 길들이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개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기업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rdqu...

2019.10.27 15:44

경영계 "최악 면했지만 동결 안돼 아쉽다"…노동계 "최저임금 참사…대정부 투쟁위해 총파업"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도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에 국민...

2019.07.12 17:36

경영계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달라"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노조의 단결권 강화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

2019.03.27 17:42

17개 경영계 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

"주휴시간 합산,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부 "추가 부담 없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

2018.12.17 15:48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18.07.09 11:04

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 놓고 공방

최저임금위·노동硏 공개토론회 열려…노사 인식차 현격 경영계와 노동계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범위와 차등적용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간...

2017.12.06 16:28

재계 "문 대통령 일자리 시정연설에 공감"…청와대와 화해모드 조성되나

재계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새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

2017.06.12 16:09

국정기획위, 경영계와 첫 만남…중기 "일자리 창출, 현장실태 파악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영계가 8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계는 8일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김연명...

2017.06.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