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예정된 상고심 결과가 최종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2024.07.01 17:55

法 "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 ...

2024.07.01 13:40

'개봉박두' 대법원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뒤집을까

2023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왔다. 2023년 주요 노동판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2024년에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노동판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저성과자 해고지난해 초에는 반도체 회사의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인사평...

2024.01.02 16:11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

2023.12.19 15:07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

2022.11.29 18:30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2022.11.08 14:52

"경영성과급이 임금 인정되면 성과급 사라질 수도"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사내 복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

2022.11.06 18:05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 하...

2022.11.01 17:17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한경 웨비나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경영 성과급은 임금인가’를 주제로 11월 2일 웨비나(무료)를 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심도 ...

2022.10.18 18:21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

2022.10.11 17:35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퇴직자엔 성과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기업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 21일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

2022.07.25 17:48

퇴직연금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경영성과급' 적립 [퇴직연금 톡톡]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직장인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기쁨 이후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경영성과급을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경영성과급을 퇴직...

2022.06.02 08:16

법원 "성과급은 복지 아닌 임금…퇴직금에 포함해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같은 이슈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 등 주요 기업들도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

2022.02.03 12:33

주4일제 공약? 고용부 장관 "제 생각은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연일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도 여전히...

2021.11.30 17:07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2021.10.19 22:44

"CJ대한통운-택배노조 근로계약 없는데 교섭 당사자 판정...법정다툼 폭증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분쟁을 넘어 법정 다툼이 폭증할 것이다.”7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을 주제로 한...

2021.10.07 17:35

법원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냐"...중견 제조업체까지 확대되는 퇴직금 소송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

2021.10.0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