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

KCB-혜움 MOU…개인사업자·中企 대상 '세무·기업신용평가' 지원 확대

세무법인 혜움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경정청구 및 기업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혜움의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 회원들은 KCB의 ‘비즈그라운드’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

2023.06.12 10:39

경정청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정당한 방법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지난해 국세 규모는 약 344조원이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71조원이었습니다. GDP의 약 17%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이 약 37조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

2022.10.18 07:17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오늘부터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

2021.03.11 07:36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환급 사례 이미 있었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 도리가 있겠습니까.”(한 지자체 세무 담당 직원) 수원 등 43개 지자체가 ‘잘못 걷어간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달라&rsquo...

2019.10.0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