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경제기획원

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등 3개 양담배 수입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혐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착수했으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사직당국 고발등의 조치를취할 방침이다. *** 혐의 드러나면 사직당국 고발 *** 2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 3개 외국산담배 수입업체가 소...

1990.01.22

백화점 사기 세일조사...기획원, 적발땐 모두 고발

*** 재고 / 불량품 판매...가격 / 제조일 조작등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전국의 유명백화점을 대상으로 변칙 할인판매에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실은 이번 조사에서 재고상품이나 하자가 있는 상품을 할인판매기간중에 팔거나 할인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표기하는 행위, 제조일자를 변조하는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 카드고객 할인도...

1989.11.29

금리 내린뒤에도 또 담합하면 엄단...기획원

정부는 다음주중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은행들이 만약 지금과 같이담합해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거래 차원에서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엄단할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로 적발, 벌칙금 부과 ***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작년 12월5일 대출금리가 자율화된뒤 사실상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10%에서 13%까지 여러...

1989.11.13

한국강관협회, 풍산금속 광고 시정조치 건의

한국강관협회(회장 정몽구)는 28일 풍산금속상사의 동파이프광고가허위라고 지적,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시정조치를 건의했다. 협회는 부산파이프 현대강관 한국강관등 6개 강관업체 연명으로 제출한시정조치건의문에서 서울시가 신축주택의 상수도관에 구리관등 사용을의무화하기 위해 건축법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은사실과 다르며 아연도금강관이 4-5년이 지...

1989.09.28

가격제한등 부당공동행위 협회/조합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나 판매가격이나 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 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1989.09.18

협회/조합등 부당행위 전면 조사...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일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당한공동행위를 강요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일삼고 있음에 따라 각종 협회와조합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는 최근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주)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레코드소매상을 비롯해레코드대여업소를 상대로 차량을 동원해 지방까지 서비스하는 ...

1989.09.16

말썽많던 일중차월 이자율 확정...연1.5%-2%로 은행/단자사합의

시중은행과 단자회사간의 오랜 쟁점이던 일중차월부리문제가 연1.5-2%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중은행들이 단자회사의 일중당좌차월에대해 연3%의 이자를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일중차월부리 논쟁이 이날 은행감독원의 중재아래 이같은 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 은행감독원이 중재 ** 이번에 합의된...

1989.03.24

기술도입-합작투자계약 매년 급증...88년에 1,247건

우리 경제의 외형확대와 국제화 급진전에 따라 기술도입/합작투자등의 계약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80년대 초반에는 이같은 국제계약에 포함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불평등조항이 30%선을 훨씬 넘었으나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의 심사가 정착되면서 불평등계약에 따른 시정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

1989.03.15

기획원, 재벌 상호출자 강력규제

정부는 앞으로 재별계열기업들이 서로 출자할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28일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키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40대재벌에 대해 계열회사끼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

1988.11.28

정부, 건축자재/유화제품등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정부는 최근들어 건축자재 유화제품등 주요공급부족품목을 중심으로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고 보고 이들품목의 유통단계별 거래실태를 집중조사, 거래거절이나 공급담합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조사대상품목으로 시멘트 위생도기 타일등 건축자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강판등 철강류, 스틸렌모노머 저밀도...

198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