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량, 1천만석이하 축소...경제기획원

정부는 추곡수매에 관한 기본정책을 변경, 올 추곡 수매량을1천만 석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수매가인상률도 7%선 안팎까지 크게 낮출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와관련, 유통구조상 정부미가 차지해온 절대적인 비중을점차 축소, 민간보유미의 시장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주곡인 쌀 소비량의 정체 현상이뚜렷해 지면서 소비고급화추세를 보...

1990.08.10

하반기 국내경기 다소회복 전망...경제기획원

국내경기가 아직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채주춤거리고 있으 나 제조업 설비투자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있는데다 고용구조의 개선이 뚜렷 해지고 있어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은어둡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건축경기 진정 / 소비증가세 둔화 *** 또 그동안 과열상태를 보여온 건축경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소비증가세도 둔 화되고 있어 경제의 내용이 ...

1990.07.30

< 인사 > 경제기획원

대우증권은 26일 본사 연수실에서 코리아펀드 부사장겸 매니저인로버트 김씨 를 초청, 코리아펀드 매니저가 본 우리나라 증시 전망및유망기업 을 주제로 강 연회를 개최. 국민은행은 오는 27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 부점장급 3백65명이참석한 가 운데 90년도 제2차 경영전략회의 를 개최하고 28일에는 본점13층 회의실에서 외국환업무 취급 점포장회의 를 개최. ...

1990.07.25

해외유학 수속 대행업체 약관 일부 무효화...경제기획원

부산 버스업체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오는 8월 1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련 부산버스지부는 24일 상오 10시 동구 범일동노동복지회관 강당 에서 90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 51개 단위조합 중 47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 시총회를 갖고 배차시간 구애 안받기추월.과속않기 정원초과 금지 등 교통법 규 ...

1990.07.25

7차 경제개발, 남북한연계 계획으로 추진...경제기획원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16일 지자제, 국가보안법,안기부 법등 정치법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마무리해야 할것이라면서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여야상설협의기구를구성하고 아울러 김대중평민당총재와 회담을 가질것을 거듭 제의했다. *** 지자제등 논의할 상설기구 구성제의 *** 김대표는 임시국회의 후유증으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이날...

1990.07.16

작년 세계잉여금 6천억 내년 이월...경제기획원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등 추경예산편성등으로 책정하고 남은 6천3백55억원을 연내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세입으로 이월시킬방침이다. *** 2차 추경편성 안해 *** 경제기획원 고위 예산당국자는 13일 "2단계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세수전망이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야대립으로 6천억원규모의 예산소요를 다시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에 ...

1990.07.13

10개업종 규제 완화 계획 마련...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12일 관계부처가 제출한 산업별경쟁촉진방안을 토대로의약품 주류 해운 연탄 배합사료 화물자동차운송 대두유및대두박가공 제분 정보통신 건설등 10개업종에 대한 "산업규제완화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방안을 내주중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에 올려 확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100품목 제외...

1990.07.1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8만4천200원...경제기획원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승용차구입 및 유지등을 위한 개인교통비를 비롯해외식비, 피복.신발비, 주택수리비, 가구.가사용품비, 장신구 및 교양오락비등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올 1/4분기/작년동기 대비 20.9% 증가 *** 12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90년 1.4분기 도시근로...

1990.07.11

도시근로자 계층별 소득분배구조 10년간 변화없어...경제기획원

도시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분배구조는 10년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봉급의존도 제자리 걸음 *** 도시근로자중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80년보다 89년에 약간높아지기는 했으나 중간 20%계층의 점유율은 낮아졌고 상위20%계층의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또 저소득층의 봉급 (근로소득) 의존도는 제자리인데...

1990.07.10

임대점포등 일방적 임대료인상 무효...경제기획원 확정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들이 입주점포에 대해 일방적으로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료를 늦게 내도 연체료를 법정최고이율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서내용 애매할땐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 *** 또 화재나 도난사고나 났을때도 임대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때에만 입주점포가 책임지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의내용이 애매할때는 임대입주점포에 유리...

1990.07.09

경제정책 싸고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건설부와 이견노출 극심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및 건설부가 최근물가안정 및 건설경기 진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효과적인 정책의 입안및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경제기획원, 농축산물수입 및 방출확대 주장 *** 경제부처간의 이같은 이견 노출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대폭 뛰어 오름에따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및...

1990.06.21

점포임대 횡포 제재...경제기획원

임대점포들이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연체료를 일방적으로 은행연체금리의 최고 6배까지 물리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점포에 대한 횡포에 제재가가해진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일부 백화점과 대형 상가들의 상가임대약관이 임대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 약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만들도록할 계획이다. *...

1990.06.17

올 추경예산 1조9천805억원 편성..경제기획원,임시국회제출키로

정부는 총규모 1조9천8백5억원의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18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대도시교통난등 5대당면과제 반영 *** 정부는 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지난해 이미 사용한 양곡대금 4천여억원을 계상치 않은데다 국민주 매각부진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부족등을 감안, 필요할 경우 이번 추경에서 남긴 6천3백여억원등을 재...

1990.06.14

광공업생산 / 출하호조...경제기획원 조사

면류업계는 중국/대만등지로부터 저가당면수입이 크게 늘어나 피해가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고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 당면 생산업계 극심한 자금난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면수입은 4월말 현재 1백6만달러에 달해전년동기대비 무려 5배가 늘어나는등 수입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수출은 52만달러로 10%가 감소, 당면생산 ...

1990.06.13

주차장-놀이시설 이용 약관 무효화...경제기획원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구치소 수감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이신장씨의어머니 정의순씨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1)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를 잘못한 교도소측의 책임을인정, "국가는 원고 정신에게 3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정씨는 절...

1990.06.07

한/소 정부간 경협위 10월 개최 추진...경제기획원

여야는 6일 제 35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박희태 민자당대변인 =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지켜 조국의 평화와번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선열들의 유족을 따뜻이 보살펴 선열들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고유족들이 애호받고 존...

1990.06.06

국내 경기 연 석달째 회복세...경제기획원

국내경기가 지난 2월이후 3개월째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뚜렷한 회복세를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 회복세가 내용상으로는 주로 건설경기의 활황에 의해주도되고 있어 수출과 제조업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보다 0.8% 증가 *** 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0년 4월중 산업활동 동향...

1990.06.01

EC진출 한국지사 현지법인 추진...경제기획원

정부는 오는 92년 EC(유럽공동체) 시장통합에 대비, EC 국가들에 대한본격적인 제조업 투자에 앞서 유통업 진출등 현지 판매기반을 확충키로하고 이미 설치된 무역/판매분야의 지사를 현지법인화하고 현지 합동판매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0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지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

1990.05.31

기능중심 인력수급계획 전면 백지화...경제기획원

정부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마련해온 기능인력 중심의 인력수급계획을전면 백지화, 분야별 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인력수급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동시에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장기 / 전면적 계획 수립, 시행키로 ***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있는데다 90년대 산업구조의개편과 첨단산...

1990.05.30

물가안정책 추진상황 매주 점검...경제기획원

정부는 올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물가안정실무대책반"을 구성,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물가안정 대책의추진상황을 점검해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올들어 소비자 물가 크게 올라 ***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고있을뿐 아니라 연말까지는 8%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199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