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前한국경제硏 원장 "경제민주화, 모든 문제를 1% VS 99% '善惡 게임'으로 몰아가"

한동안 재계에선 ‘포스트 박용성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2003~2005년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던 박용성 전 회장(현 중앙대 이사장)은 ‘미스터 쓴소리’란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청와대나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이후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뚝 끊겼다. 2012년부터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광풍에 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있었다. 그...

2014.02.16 21:25

위헌 논란에까지 휩싸인 경제민주화 법안들

경제민주화 법안 중 상당수가 위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나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법치주의적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경 사설이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문제이기도 ...

2013.08.26 18:07

경제민주화 치유하는 획기적 투자촉진책 내놔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7개 가운데 6개가 처리돼 미진하나마 법적 환경이 정비됐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법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 유치도 하고 규제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

2013.07.10 17:22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 朴 대통령, 논설실장 오찬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0일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

2013.07.10 17:20

경제민주화법 쏟아지니 로펌만 문전성시라는…

애당초 무리한 법들이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초헌법적 법률이거나 공공의 개입만 확대하는 포퓰리즘 악법이었다. 여야가 선명성 경쟁하듯 앞다퉈 쏟아낸 소위 경제민주화법 얘기다. 문제는 공무원 재량만 커지고 이 불경기에 로펌만 특수를 누린다는 것이다.  ▶본지 7월8일자 A1, 5면 참조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을 만들다보니 법률 조항 곳...

2013.07.08 17:26

애매한 '乙보호법'…공무원 힘만 커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주요 로펌에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종전엔 부당 지원 행위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했으나 바뀐 법(23조1항7호)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상당히'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법 조문이 추상...

2013.07.07 17:11

法조항 마저 모호한 경제민주화 법안…기업 '법률 리스크' 가중

대법원2부는 2007년 1월 기업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한 판례를 내놨다. 현대중공업이 1998년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현저...

2013.07.07 16:56

로펌 특수…너도나도 '국회 전담팀'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일감이 늘면서 로펌은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있다. 로펌 업계 1위 김앤장이 가장 먼저 국회 전담팀을 만든 뒤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 있다. 로펌 간 경쟁 과열로 소송 서비스로만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서비스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이다. 특히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해외 로펌에 비해 경쟁력을...

2013.07.07 16:54

세무조사 늘면서 회계·세무사 '함박웃음'

경제민주화 특수를 누리기는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세청이 이달 들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면서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회계법인들은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세무 관련 매출이 20~30%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세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고...

2013.07.07 16:53

경제민주화 입법 서두를 때 아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출구전략 구상을 발표하자 전 세계 경제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2009년부터 4년간 3단계 양적완화를 실시해 엄청난 돈을 뿌려댄 미국이 이제 서서히 금융 정상화의 길로 복귀하겠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 주가폭락과 채권금리 상승,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13.06.30 17:55

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법보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부는 나름의 컨센서스(내부 합의점)를 갖고 있으며 그걸 넘어서면 과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세종시 인근에서 산행하면서 “모든 경제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

2013.06.23 17:14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쟁점

6개 상임위·방송공정성특위 열려 국회는 20일 법사위, 정무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 및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프랜차이즈법' 등 151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정무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불...

2013.06.20 05:44

경제민주화 언어의 족쇄서 벗어나야 경제 살린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갑자기 과잉입법을 막겠다며 법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기업 경영이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자, 저마다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해야 한다”며 이른바 감속론을 제기한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

2013.06.18 17:44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 나선 정부…노대래 "남양유업法 9월에 논의하자"

정부가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2013.06.18 17:34

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안돼… 기업 살려야 갑을 공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성급하고 일방적인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경련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 갑을(甲乙)이 공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졸속입법 추진을 우려했다. 전경련의 이런 적극적 ...

2013.06.18 15:26

상의 부회장 "글로벌기준 맞게 경제민주화 추진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18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앞두고 이날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단체마다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과도...

2013.06.18 14:35

전경련 "경제민주화 강제 안돼, 졸속입법 우려"

"자율 해결 원칙으로 갑 을 기업 모두 살려야" 경제민주화·동반성장 관련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의중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이슈와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 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

2013.06.18 14:35

정부, '경제민주화'서 '기업살리기'로 선회하나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권력기관의 수장들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 ...

2013.06.18 12:46

현오석 "경제민주화, 경기회복과 양립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기업 활동 제약하는 법안들이 정부 정책인 것처...

2013.06.18 08:01

현오석 "경제민주화-경기회복 양립 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

2013.06.18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