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계속…경제민주화 법안 쟁점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정치쇄신특위 열려 국회는 18일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 및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정무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하고 이어서 불공정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을 위...

2013.06.18 05:38

경제민주화 '과속 페달'…靑 '긴급 제동'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밀어내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법' 등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갑을(甲乙) 균형 성장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 일부 인기영합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기업의 손발을 묶는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2013.06.17 17:32

경제자유 지키려는 '바른사회'의 고군분투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포퓰리즘 경제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대학생 선언’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대표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

2013.06.17 17:24

'과잉 입법' 방치하다간 경제 망친다…속도조절 나선 정부

현오석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검찰' 수장들이 18일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낼 경우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

2013.06.17 17:23

"국회 '입법 화살' 중 상당수는 독화살"

“국회가 쏴대고 있는 입법 화살 중 상당수는 한국 경제를 허무는 '독화살'입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바른사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포퓰리즘 경제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대표 논객이다. 자유주...

2013.06.17 17:22

기업활동 위축 불보듯…재계 '초비상'

재계도 '비상'이 걸렸다.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잇달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각 상임위에 전달하고 입법대응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

2013.06.17 17:21

R&D마저 경제민주화?

대기업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싹쓸이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2011년 기준 정부 R&D 예산은 15조원 정도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부출연연구소(38.4%) 대학(25.4%)으로 가고 기업으로 오는 건 21....

2013.06.13 17:27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경제민주화 난타전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등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갑(甲)...

2013.06.12 17:14

국회 입법조사관도 '귀한몸'…경제민주화 입법에 대기업·로펌서 영입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법률회사)의 영입 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카우트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영입 대상 범위가 국회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본지 5월28일자 A5면 참조 국회 관계자는 12일 “작년 말부터 대형 로...

2013.06.12 17:11

기업 45%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 과도하다"

'대기업 규제 中企에도 피해 입힌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절반은 국회에서 한창 이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2개(대기업 149개·중소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7%인 135개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12...

2013.06.12 09:42

국회 사흘째 대정부질문…경제민주화 쟁점

국회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질의를 계속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6월 임시국회의 쟁점인 경제민주화 입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갑을(甲乙) 상생론'과 민주당의 '을(乙) 지키기' 입법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론...

2013.06.12 05:31

"편가르기 경제민주화 반대"…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 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 운영 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

2013.06.04 17:23

자본시장 왜곡하는 '경제민주화'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을(乙)의 반란’이 일어났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슈퍼갑(甲)’으로 꼽히는 한국거래소에 반기를 든 대형 자산운용회사들이 주인공이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거래소 이사장 면담 요청,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의견 개진 등으로 거래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에 비슷하게 들어맞는 일이다. 무엇이 ‘을...

2013.06.04 17:09

"경제는 화초와 같아 시들면 물 줘도 살아나지 않는다"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과잉 입법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은 3일 서울 태평로 ...

2013.06.03 17:02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 촉구 시국 선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지식인 121명이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들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국회는 대기업 때리는 공정거래 법안, 청년 신규채용을 막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통상임금 확대 논의 등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

2013.06.03 10:42

6월국회 개회…경제민주화법·국정조사 '쟁점'

국회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각종 법률안을 심의하고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또 임시국회 회기 및 주요 일정을 확정하고, 본회의 ...

2013.06.03 06:58

임시 국회 3일 개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국회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 국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각종 법률안을 심의하고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또 임시국회 회기 및 주요 일정...

2013.06.03 06:05

6월국회 개회…경제민주화법 처리·국정조사 실시

국회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각종 법률안을 심의하고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또 임시국회 회기 및 주요 일정을 확정하고, 본회의 ...

2013.06.03 06:00

일감몰아주기·징벌적 손배제가 최대 쟁점

3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2일 각당의 주요 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경제민주화 및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입법대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21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을(乙)을 지키기...

2013.06.02 17:47

박근혜정부 100일, 경제민주화 버려야 경제 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정부 조직개편 같은 혼란스런 과정을 겪은 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 싶은데 벌써 100일이다. 박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언급했던 그대로다. 대통령의 감회도 복잡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2013.06.0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