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서 '화력' 뗀 발전소들…전기요금 인상 주범 될라 [조재길의 경제산책]

국내에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총 60기입니다. 이 중 절반은 충남에 집중돼 있지요.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들은 ...

2020.01.06 10:25

20대 100만명에 뿌린 9000억…"못 받으면 손해?" [조재길의 경제산책]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6년입니다. 2009년부터 실제로 지급했구요. 2015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기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을...

2019.12.19 09:58

집 부족하다는데 세금만 올리나

정부가 어제 예정에 없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40%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죠. 집값 상승률은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노무현 정부를 곧 추월할 태세입니다. 내년...

2019.12.17 09:25

"원전 수명연장 안한다?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 [조재길의 경제산책]

한국경제연구원이 엊그제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부 주장이 맞지 않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3%밖에 되지 않으며,...

2019.12.10 15:29

불지핀 전기요금 인상···"1% 올려도 年5000억 국민 부담" [조재길의 경제산책]

칠레는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꽤 오랫동안 ‘우등생’으로 꼽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배경입니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부유했던 이 나라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기 지하철 등 공공부문 요금을 잇따라 올린 게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

2019.11.28 10:01

이자 30% 시절 아십니까…'한강의 기적' 저물자 고금리 시대도 '굿바이'

“각하, 금리는 줄 넘기와 비슷합니다.” 식량 자급화와 공업화를 목표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1960년대 후반. 경제계획 자문을 맡은 남덕우 서강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난데없이 금리 이야기를 꺼냈...

2019.11.22 17:23

세종청사엔 왜 태국 비누가 전시돼 있을까 [조재길의 경제산책]

금속 투구, 코끼리 조각품, 서양화, 가죽 채찍, 유리 세공품···.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1층 로비에 전시돼 있는 기념품들입니다. 하나같이 국내에선 보기 드문 귀중품들이죠. 이 선물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산업부 장&mi...

2019.11.16 09:42

"원전 감축은 시작도 안 했다니···"

정부가 어제 배포한 탈원전 정책 관련 보도설명자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전 감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죠.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자료에서 “한전 적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019.11.09 10:14

동문서답한 정부···"상반기 FDI 감소" 지적하자 "작년엔 증가?" [조재길의 경제산책]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여러 언론이 보도한 ‘한국의 상반기 외국인투자 37% 감소···미·중·일보다 부진’ 기사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019.11.08 14:23

또 터진 ESS 화재…"원인 누구도 몰라"

“답이 없다.” 지난 27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또 다시 터지자 정부와 업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

2019.10.29 11:45

'탈원전 진영' 자문 받고 설문조사한 에너지문화재단 [조재길의 경제산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정서를 알고 있느냐”는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과 찬성하는 여론이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9.10.12 09:55

유류세 환원 뒤 국제유가 급등…난감한 정부

한국은행은 드물지만 ‘흑(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경기 하강을 예상하고 일제히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한은만 같은해 8월 ‘나홀로’ 금리를 올렸지요. 9월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마저 터지자 한은은 ...

2019.09.23 10:32

저소득층 지원금도 2주일 걸쳐 주는 금융기관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주까지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올 8월26일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2주일 이상 걸린 셈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473만 명, 금액으로는 5조300억원에 달했지요. 가구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와 ...

2019.09.09 09:57

한수원 "원전 지속 건설 중요" 강조한 사연 [조재길의 경제산책]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국 내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늦게 공시한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지요. 한수원은 원전 운영회사이지만 대표적인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가 2...

2019.08.17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