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

2024.10.14 10:00

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단, 어느 정도까지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52위다. 경제협력개발...

2024.10.07 10:00

공급 억제 vs 수요 억제…마약 퇴치, 뭐가 더 효과적일까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

2024.09.30 17:56

최고가격제

[문제1]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2)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3)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4)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5) 다른 ...

2024.09.30 17:49

1%대 성장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

2024.09.30 10:00

'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rs...

2024.09.23 10:00

생산요소

[문제1] 어떤 산업에서 모든 생산요소 투입량을 2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4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알맞은 내용을 고르면?ㄱ. 외부효과ㄴ. 자연독점ㄷ. 범위의 경제ㄹ. 규모의 경제(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모든 생산요소를 N배 더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N배 이상 늘어난다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이...

2024.09.02 18:14

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

배우 최민식이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값(영화 티켓 가격) 좀 내려라.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고 말해 영화 티켓값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관련 기사에는 영화 푯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통신...

2024.09.02 17:44

'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2024.09.02 10:00

'월 132만원' 공돈 생기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2024.08.26 18:39

하이퍼인플레이션

[문제1] 아래 지문에 나타난 이 현상은 무엇인가?이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전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 냈고, 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고기 1파운드를 사거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데 수천억 마르크가 들었다.(1) 디스인플레이션(2) 리플레이션(3) 애그...

2024.08.26 18:32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

2024.08.26 10:00

불황 돌입·주가급락 예고하는 '족집게 신호'는 없나

세상일이란 지나고 보면 쉽다. 투자도 그렇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9% 폭락할 것을 알았다면, 이후 1주일 만에 7% 반등할 것을 알았다면 꽤 큰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경기 침체나 주가 급락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아홉 차례 침체...

2024.08.12 19:06

경기변동

[문제1] 아래와 같은 경기변동 양상이 나타날 때 필요한 정책은?· 둔화하던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감소로 전환· 지난해에 높았던 실업률이 올해 더 상승하는 추세(1) 세율을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린다.(2) 통화량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높인다.(3) 기준금리를 낮추고 세율을 인상한다.(4)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2024.08.12 19:00

양심 불량 상인들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매년 이...

2024.08.12 10:00

세금

[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1)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2)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3) ㉡은 세금의 납부 의무자와 세금의 실제 부담자가 같다.(4)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5) ㉡은 과세 대상 금액...

2024.08.05 18:25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

2024.08.05 18:17

양심불량 상인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매년 이...

2024.07.29 18:42

완전경쟁시장

[문제1]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2)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3)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언제나 일치 한다.(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2024.07.29 18:33

'그냥 쉬었음' 237만명인데 실업률 역대 최저?

한 친구가 말한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일자리를 못 구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역대 최대래.” 옆에 있던 친구가 반박한다. “무슨 소리야? 실업률은 역대 최저,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 두 사람 다 ...

2024.07.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