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특례법, 경제장관회의 통과

경제장관회의는 24일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이번 국회회기중에 상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소음지역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비행장 설치자 또는 관리운용자에게 소음도 조사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적용대상 비행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비행장으로 해 비행장측은소음지역내 가옥...

198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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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