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지난해 야당 반발로 무산된 기업 밸류업 세제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1인 1계좌로 제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제는 폐지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 지원 정...

2025.01.02 17:48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재추진

정부가 반도체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2025.01.02 17:44

신용카드 사용액 20% 추가 공제…車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

2025.01.02 17:43

360조 무역금융…역대 최대 공급

정부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 등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75%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

2025.01.02 17:43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개선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2% 수준에 불과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5.01.02 10:40

밸류업 세제개편 재추진…코스닥 3심제도 손 본다[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지난해 야당 반발로 무산됐던 기업 밸류업 세제개편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저공비행’하는 저성과 기업은 증시에서 빠르게 퇴...

2025.01.02 10:40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 재정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시점을 분산시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5.01.02 10: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전기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기에...

2025.01.02 10:40

경제부총리 "경제 좌우할 중요한 시기…국회와 긴밀 소통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

2024.12.15 15:44

내수진작 골머리…파격대책 나올까

정부가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초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 ...

2024.11.29 18:24

"양극화 해결에 올인"…경제정책 전면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하자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적인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임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에 집중할 것이...

2024.11.12 17:44

"'한국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총리, 폭탄 발언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려웠던 우리 경제 상황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

2024.07.03 12:59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6% 상향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올렸다.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산생(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작년에 내놓은 ‘2024...

2024.07.03 12:48

정부, ‘위키피디아’ 방식 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 첫 개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위키피디아'식 소통 플랫폼을 3일 개설했다.이날 기재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오픈...

2024.03.03 12:00

농축수산물 할인…정부, 300억 투입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 불안 품목은 가격을 40~50%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는 다...

2024.02.15 18:23

총선용 퍼주기 감세?…정부 "세수감소 1조도 안된다"

정부의 자체 추산 결과 연말·연초 발표된 각종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감세 정책이 연 수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2026년부...

2024.01.28 18:05

최상목호 정책은 '경제 위키피디아'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국민과 기업 의견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무원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

2024.01.07 18:40

영화보면 600원, 출국땐 1만원…몰래 떼던 부담금 사라지나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2024.01.07 18:25

'연 24조 준조세' 부담금…63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1개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2024.01.07 18:24

野로 공 넘어간 '경제 살리기'…12개 감세·규제완화 모두 法 바꿔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감세 및 규제 완화 분야 핵심 과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경기를 살리려면 관련 법안이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2024.01.0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