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도세-취득세 중과 체계 손본다…1년 이상 보유시 중과 폐지

정부가 올해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2023.01.01 15:50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징벌규제 완화 나선 정부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정부가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단연 관심을 끕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일 겁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라고 ...

2022.12.22 10:13

정부도 우려하는 내년 부동산 시장…270만호 공급 '빨간불'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거래 감소와 미분양 증가 등 위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달 청약에 나선 아파트 단지도 절반 이상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27...

2022.12.22 07:24

경기한파에 성장률 1.6%…'다주택 대못'부터 손질

[리포트] 문성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노동 개혁의 필요성입니다.특히, 노동조합의 부패를 '사회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

2022.12.21 19:35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1.6%로…한은·KDI보다 낮췄다

정부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 2.5% 대비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의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 및 물가 전...

2022.12.21 17:57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10%로 올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으로 제한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3~4%인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해 1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 첨단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21일 &l...

2022.12.21 17:55

새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정부가 반도체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에 나선다.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가 모인 데이터 뱅크도 만든다.정부는 21일 지속적으로 떨어지...

2022.12.21 17:54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80% 6개월 연장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정부는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교통·교육&...

2022.12.21 17:53

회사채·장외주식도 ISA로 투자

내년 2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채 수요를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인에겐 투자 기회를 늘려주려는 취지다.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

2022.12.21 17:52

전기·가스요금 단계적으로 올린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

2022.12.21 17:49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확대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현...

2022.12.21 17:48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신규...

2022.12.21 17:47

정부, 용인·평택 잇는 새 반도체 산단 만든다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반도체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첨단 반도체 산단 구축에 나선다.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n...

2022.12.21 14:11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내년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확대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제한된 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는 것이다.  3~4% ...

2022.12.21 14:08

"文정부와 다를게 뭐냐?"…쓴소리 쏟아낸 與 의원들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나마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어떤 일이 있었나해당 당정협의는 21일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2022.12.20 15:21

조동철 "정부, 내년엔 연금·노동개혁 중점 둬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12일 “정부가 내년에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내년 경제정책 ...

2022.12.12 18:14

조동철 새 KDI원장 "정부 내년 경제운용 3대 구조개혁에 중점둬야"

"정부가 단기적인 어려움도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엔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조동철 신임 한국정책연구원(KDI)원장은 12일 세종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2022.12.12 14:00

민주 "부자 감세·서민 증세 안 된다"…尹정부 경제정책 험로 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상당 부분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투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전체 의...

2022.06.17 17:19

올 성장률 2.6%·물가 4.7%…한은보다 더 비관적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높였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물가상승률...

2022.06.16 17:41

방만한 교육교부금 '반쪽 개편'…내국세 연동 비율 그대로 둔다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

2022.06.1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