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금투세 도입 2년 연기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행 0.23% 대비 0.03%포인트 낮은...

2022.06.16 17:40

인력 줄이면 '인센티브'…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집중관리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담겼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 것...

2022.06.16 17:39

나랏빚 1000조원 넘었는데 지출조정 '깜깜'…재정건전성은?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감세 정책을 대거 담은 반면 뚜렷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l...

2022.06.16 17:38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2022.06.16 17:36

'연금개혁'은 밑그림도 못 내놔…내년 하반기에나 손댄다는 정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해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연금개혁 플랜’을 내놨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2022.06.16 17:34

정부 주도서 시장 중심으로…세금 깎고 규제 풀어 '복합위기' 넘는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시장 중심, 민간 중심 경제 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나 ‘관(官) 주도’의 경제 운용 방향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

2022.06.16 17:31

野가 반대하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막힐 수도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감세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169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칫 정책 상당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

2022.06.16 17:24

생애 첫 주택 LTV, 가격·소득·지역 안따지고 80%까지

다음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를 받던 조건인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16일 ...

2022.06.16 17:23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무조건 부모에 月 70만원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 추진 계획이 담겼다.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2022.06.16 17:21

尹정부, 교육교부금 개혁 아닌 '차악' 택했다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무조건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기존 방식을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

2022.06.16 15:53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로 미뤄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

2022.06.16 14:57

중소기업계 "'기업 할 맛' 나는 여건 조성 기대 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

2022.06.16 14:48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고 규제 대폭 푼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대거 없앤다. 경쟁국과 비교할 때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본능이 되살아나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판단...

2022.06.16 14:26

月 70만원 '부모급여' 도입…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의 추진 계획이 담겼다.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

2022.06.16 14:07

공시가 14억 종부세 안 낸다…압구정 현대 세금 400만원 ↓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은 3분...

2022.06.16 14:00

당정 15일 협의회…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달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조만간 기재부가 발표할 새...

2022.06.12 18:10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 위해 입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동브리핑 시작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홍남기...

2021.12.20 21:08

"인플레 강타…내년 경제성장률 3.1%"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연간 2%대의 고물가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1%로 예상했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

2021.12.20 17:34

정부, 내년 상반기 전기·가스 요금 안 올린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 등 관련 기업은 손실이 쌓이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

2021.12.12 18:04

내년 경제정책 어떻게 나올까…대선·오미크론이 변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이 주목된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

2021.12.05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