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저물가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요즘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언론 보도는 물론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데,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2022.06.19 17:52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윤석열 정부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책은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차 정책 실패는 광범위한 계층의 거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였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2020년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가격이 급등한 매매...

2022.06.05 17:14

소멸의 길을 걷는 가정

가정이 위기다. 가정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가정이라 불리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1970년 5.2명이었으나 2020년엔 2.3명으로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2020년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할 만큼 늘...

2022.05.03 17:28

'신중한 인플레 파이터'를 기대한다

인플레이션이 최대 불확실성으로 거론되면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온다. 최근에는 볼커 전 의장의 전례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금리가 올해 빠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

2022.03.31 17:21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

정권 교체가 화두였던 대선이었다.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명분보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무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내세웠고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일자리 불평등은 심화됐고 집...

2022.03.27 17:00

'인플레 시대' 더 커진 국가부채 위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초부터 추경이냐”는 우려와 비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야당의 ‘1인당 1000만원&rsqu...

2022.02.24 17:22

低인플레 일본이 부럽지 않은 이유

새해를 맞은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특히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의 최고치인 전년 동월 대비 7.0%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관련 논의도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을 넘어 정책금리 조기 인상 등 긴...

2022.01.17 17:32

국민연금의 '호가호위' 이제 그만둬야

며칠 전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경제단체 7곳이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확대 움직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했는데, 회사가 그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2022.01.13 17:35

저출산 문제, 악화일로인 이유

얼마 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미만인 0.98명이 되면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1.12.14 17:39

위드 코로나와 '회색 코뿔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다. 백신 도입이 많이 늦었음에도 접종률을 경이로운 속도로 높인 국민의 인내와 협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충분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은 여전히 방역 상황보다 익숙한 것이었...

2021.11.29 17:14

허락받는 혁신이 제대로 되겠는가

얼마 전 금융위원장이 하나의 슈퍼 앱을 통해 금융그룹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의 미래와 경쟁력에 대한 금융...

2021.11.11 17:16

공급 차질이 부를 더 강한 '퍼펙트스톰'

지난 몇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서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관심을 많이 받은 단어는 ‘퍼펙트스톰’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취약계층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2021.10.25 17:09

받침돌,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

코로나바이러스는 점차 잠잠해지는 듯한데, 불안감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검은 안개가 자욱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 진입해 있고, 당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태풍에 직면해 있다.정부부채 및 ...

2021.10.19 17:29

출산율 제고, 포기해야 할 목표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성평등, 삶의 질, 미래 준비를 새로운 ...

2021.09.13 17:38

'다음 정부가 해라' 시리즈

“그 자체로 작은 도시 같아 보였던 제철소는 2026년에 문을 닫았고, 5년 뒤에는 일부가 해체됐다. 이제 제철소는 고대의 폐허처럼 보였고, 건물은 웃자란 등나무 줄기에 파묻혔다. 땅에는 버려져서 들짐승이 된 개와 고양이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나 있었고, 사람...

2021.09.09 17:31

기준금리 예측을 위해 필요한 생각들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가 오래 유지되거나 반복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당초 대응하려 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악화하거나, 비상조치가 제공하는 넉넉함에 취해 자생력을 잃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20년’ 직전인 1980...

2021.09.06 17:35

정치꾼의 미래 vs 기업가의 미래

젖을 먹는 아이에게 미래는 다음 젖을 먹을 때까지의 서너 시간이다. 학생은 내일까지가 미래이다. 내일까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혼이 나기 때문이다. 학업을 마칠 때쯤 미래의 길이가 갑자기 길어진다. 이때부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먹고살 일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

2021.09.02 17:24

아무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부터 “국가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는, 소위 ‘포용국...

2021.08.23 17:18

대선주자들, 노동정책이 안 보인다

노동시장만큼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갈리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경영자와 근로자의 각 입장은 그 차이가 크기도 하지만 걸린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종종 격렬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 갈등을 잘 풀어내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할...

2021.08.09 17:25

동그란 네모를 그린다는 경제성장론

우리는 제대로 된 경제성장론 없이 지난 4년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듯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어설픈 복지 정책이었다. 지원금을 무차별로 뿌려서 성장하겠다는 정책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

2021.08.0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