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과 코로나, 우리의 미래는?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도 잡음도 많은 듯하다. 만약 개최지가 서울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방역만이 목표라면 답은 뻔하지만,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 정치적 선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특히 &lsq...

2021.07.26 17:42

원전 대신 풍차 짓는 돈키호테 정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세 가지로 구성돼 있고, 그중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자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 성과 측정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실질 설비투자증가율이 ...

2021.07.08 17:36

뒤죽박죽 탄소중립 시나리오

벌써 다섯 번째 에너지믹스 계획이다. 현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20년 5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년 7월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이어 이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작성...

2021.06.29 17:36

성장이 더 정의롭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이념 기반으로 따지는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조화가 필요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가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서 국민 공감대...

2021.06.21 17:41

리더십 부재가 야기하는 일들

5월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5월 1일 6400만원에서 출발했는데, 12일 5400만원으로 급락한 이후 최근에는 4300만원대에서 횡보 중이다(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5월 중 최고점과 최저점...

2021.06.01 17:15

정책실패보다 위험한 조세원칙 붕괴

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 원칙이 있다. 교과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기준은, 첫째 세금이 소득이나 지불 능력에 비례적일 것(비례성), 둘째 임의적이지 않고 확실할 것(투명성), 셋째 납세자에게 편...

2021.05.06 18:08

싱크홀, 대전환 그리고 새로운 메뉴판

지하수가 유실되면서 땅속에 생긴 공간을 싱크홀이라고 한다. 궤도를 일탈한 정치경제 실험 때문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지하수가 상당 부분 유실됐다. 우리 경제의 기저에 커다란 싱크홀이 형성되고 있다. 서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막막하던 자영업자들의...

2021.04.26 18:02

이젠 정치를 혁신할 때다

나라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장과 정치다. 시장은 교환을 통해, 정치는 권위에 의한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세계적 수준이다. 정치가 문제다. 엉터리 배분으로 나라의 자원을 낭비하고 잠재력을 손상한다. 짓지 말아야 할 공항을 짓는다고 하고 쓸데없...

2021.04.08 18:07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란 암초

지난달 15일 독일 폭스바겐(VW)이 ‘파워데이’ 행사를 열었다. 폭스바겐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9월 테슬라가 개최한 ‘배터리데이’와 같은 성격이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자동차 ...

2021.04.06 17:47

'남해버블' 닮은 LH 사태 처리

18세기 초 영국 정부의 재정은 형편없었다. 1702년 시작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서 영국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스페인, 프랑스를 상대로 13년이나 싸웠다. 이 전쟁은 국채가 자금 조달에 사용된 최초의 전쟁으로 간주된다. 전쟁 직후 민간이 보유한 국채의 규모...

2021.04.05 17:46

시장경제의 敵, 내부자 거래

기업 임직원, 주요 주주 또는 관계자가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증권을 매매 및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s...

2021.04.01 17:55

陸·海·空 통합 물류플랫폼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각국의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다. 작년 하반기 컨테이너선 부족에서 시작된 물류대란이 연쇄적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의 비정기 단기 운송계약 운임은 ...

2021.03.30 17:47

베이비부머와 메뚜기떼

가장 역동적인 사람 이야기 중 하나는 1958년과 1970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부머 스토리일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간 연평균 94만 명, 전체 1875만 명이 태어났다. 현재 베이비부머는 47세부터 66세인 중년인데, 전체 인구 약...

2021.03.24 17:59

'어디에나 AI'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훈련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 됐다.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AI에 능통해야 하고, 몇십 년 전의 전자계산기처럼 AI 알고리즘과 앱이 어디에나 넘쳐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나 AI’를 주장하는...

2021.03.10 17:49

가격을 억누른 대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잠잠해서다. 대부분 사람에게 낮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좋은 소식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살림이 쪼들리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엄청난 ...

2021.03.04 17:35

재산권 훼손의 비극적 결말

조선왕조실록 현종 12년(1671년) 전라감사는 “얼굴이 누렇게 뜬 무리는 죽을 먹여도 구제되지 않아 진휼하는 곳에서 잇따라 죽고 있습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같은 해 현종개수실록에는 ‘충청감사 이홍연이 자식을 삶아 먹은 사비 순례에 관...

2021.03.01 16:58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위험한 이유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의 광범위한 피해에 각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선 얘기가 나올 수도 없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해괴한 방식에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 재난에 대해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를 정부의...

2021.02.10 16:41

'코뮤날카' 관점 벗어나야 주거 안정 가능

코뮤날카(Kommunalka)는 옛 소비에트연방의 공동주택이다. 러시아혁명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형성된 공동주거 형태다. 공동주택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방,...

2021.02.01 17:46

문제는 경제 활력과 혁신이다

지난해 국내 경제가 -1.1% 역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3.2%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한국개발연구원(KDI) 3.1% 등 국내외 기관도 일제히 한국 경제의 반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 예상치...

2021.01.07 17:26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스피지수가 6일 장중 세 번이나 3000을 돌파했다(6일 종가는 2968.21로 마무리했다). 1980년 1월 4일에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3월 31일 1000을 넘었고, 2007년 7월 25일에는 2000을 넘었으며 6일 장중에 3000을 찍었다. ...

2021.01.0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