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와 자본이탈의 그림자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용으로 2억페소(약 26억원) 넘는 재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정부는 부도 위험에 직면해...

2021.01.03 16:42

GDP 넘어선 가계부채

세계 각국에 400개 이상의 민간은행 및 투자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올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로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2020.12.16 17:47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3법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포함돼 있다. 다른 두 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금융그룹감독법은 그 때문에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

2020.12.02 17:53

정부의 무능·일탈은 전문성 부재 탓

정치는 언제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그러면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그간 우리나라는 관료제의 집단적 경험과 제도의 도움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관료제는 정치권의 지시와 요구에 적당히 대처하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화해 왔다. 문제는 진화의 ...

2020.11.18 17:41

경제교육을 소홀히 한 대가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최근 수능을 포함한 대입 체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여하튼 대입에서의 수능 반영 비중은 가시적으로 커지고, 내년부터는 명목상 문과·이과 구분 없는 수능이 시작될 것이다. 문·이과 구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유형 구분...

2020.11.05 17:00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직 시 한 일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기업집단국 신설이다. 그가 조직을 개편해 공무원 60명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할 때인 2017년 9월에 이미 알아봤다. 이 조직이 한국 대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사실 말이다. 지금 한국 대기업 그...

2020.09.15 17:02

좁은 세원, 높은 세율?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2017년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세율을 높인 것...

2020.09.14 17:48

코로나 재난,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전형적인 국가 재난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감염력과 높은 수준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하나고, 경제·사회적 약자에의 충격이 다른 하나다. 감염병과 경제·사회 침체의 복합재...

2020.09.10 17:52

에너지시장이 주택시장 닮아가고 있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세간을 달구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 스물두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부동산 대책은 거의 매달 나오는 것 같아 어지럽기만 하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규제의 강도...

2020.08.13 17:45

<경제포커스> 전경련 오늘 정기총회..."변신" 모색

90년도 전경련총회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올 총회는 지난해의 경우처럼 회장과 부회장이 바뀌는 임원개선총회가 아니기때문인지 그렇게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비오너체제로 바뀐 유장순회장/최창락 부회장조가 2년 임기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나머지 후반기를 여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날을 기점으로 지나간 전반기와는 뭔가...

1990.02.15

<경제포커스>...조직의 민주화 모색하는 전경련

90년도 전경련총회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올 총회는 지난해의 경우처럼 회장과 부회장이 바뀌는 임원개선총회가아니기때문인지 그렇게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비오너체제로 바뀐 유장순회장/최창락 부회장조가2년 임기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나머지 후반기를 여는 시기이기도 해서이날을 기점으로 지나간 전반기와는 뭔가 다른...

199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