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

2023.08.14 10:00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

2023.07.24 10:00

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2023.06.19 10:00

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

2023.05.22 10:00

생산요소시장은 수요자에 의해 독점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생산요소시장으로 다룬 노동·자본·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품시장보다는 드물고, 불완전경쟁을 야기하는 주체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주에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생산요...

2023.05.15 10:00

이자율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축적 가능해져요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산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도 생산요소시장이므로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2023.04.24 10:00

상품 수요가 있어야 생산요소 수요도 발생해요

생산요소시장은 상품시장과 달리 생산요소별로 시장 작동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은 생산요소의 수요보다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므로 우선 수요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개별 생산요소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의 공급 과정에 어...

2023.03.27 10:00

과점시장 기업은 용의자의 딜레마게임 하고 있어요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은 수많은 경제현상과 사회현상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표적으로 과점시장 속 기업들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을 이용해 과점시장에서 경쟁과 담합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이 현실에서 어떻...

2023.02.27 10:00

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요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더 큰 이윤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한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서로가 협동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는 행위로, 과점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값을 올리고자 하는 강...

2023.02.06 10:00

네트워크 효과 나타나면 시장 수요량 커질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최적의 소비를 선택하는 방법과 가격이 변하면서 최적 소비량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살펴봤다. 앞서 수요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인의 수요와 시장 수요를 구분했는데,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소비자 개개인에 의해 최적으로 선택된 소비량을 모두 ...

2022.10.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