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문제없다는 국가채무…경제학자 75% "우려된다"

경제학자 4명 가운데 3명은 치솟는 국가채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학자들도 많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0.10.07 11:17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은 궤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주축인 한국질서경제학회가 6일 입장문을 내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독일 뮌스터대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2020.10.06 17:26

경제학자 76% "수도권 집값 급등, 정책 실패 탓"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 집값 급등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08.31 17:47

이인호 "정부 주도 한국판 뉴딜, 기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 나타날 수도"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은 3일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려는 ‘한국판 뉴딜’에는 기업이 소외돼 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부작용...

2020.06.03 17:13

"정부 주도 '한국판 뉴딜'…설비투자 위축 등 구축효과 부를 것"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일 "'한국판 뉴딜'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구축효과(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이날 한국...

2020.06.03 14:33

이인호 50대 한국경제학회장 취임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 제50대 학회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오는 13일 취임한다. 이 교수는 1992년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 사우샘프턴대에서 8년간 강의했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20.02.11 08:59

"문재인 정부 과도한 시장개입…개발연대 때보다 심하다"

국내 경제·경영·정치학계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정치학회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

2019.04.26 17:45

"작년 일자리 감소 27%는 최저임금 급등 탓"

지난해 ‘고용 참사’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한다는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초래했다는 게 경제학계 분석이다.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

2019.02.15 17:35

"작년 3.1% 경제성장은 정부의 성과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고, 대신 근로장려세제(EIT...

2018.05.10 19:34

"기업의 자유 옥죄는 제도가 경제 활력 떨어뜨려"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제도가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 중심의 산업·기업 육성 정책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2%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제도·경제학회가 3일 ...

2017.11.03 19:03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정국과 사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는 ...

2017.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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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 아주금융유한공사 (홍콩) 사장 채홍식[ 경기대 ] 학생처장 유성용 사회과학 연구소장 이재은[ 한국전기통신공사 ] 연구개발단장 강민호 품질보증단기술개발국장 김우순 연구개발단책임연구원 박보기 " 조영현 " 책임기술원 강동원

199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