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에 민자 참여하는 SIB 도입 검토…'규제 개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미국 뉴욕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청소년 재범 방지 프로그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96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성해 청소년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재범률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약이다. 가령 재범률이 10% 감소하면 원금만 지급하고, 재범률이 10% 이상 줄어들면 원금+210만달러, 재범률이 10% 미만 감소하면 원금-210만달...

2013.12.27 21:15

내수 살리기 '올인'…잠자는 예금·외환보유액까지 총동원

정부가 내년에 내수 살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배경에는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데다 대외 불안에 취약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200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를 넘나들던 내수 비중은 최근 7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미국은 내수 비중이 90...

2013.12.27 21:11

"KTX 법인은 경영효율화 위한 것…올바른 논리로 국민 설득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을 예로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수서발 KTX 법...

2013.12.27 21:09

"이 정도 대책으로는 소비·투자 늘리기 여전히 미흡"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쏟아낸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은 공감하지만 처방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27일 '2014년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3.8%)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3.7%)보다는 약간 높고 금융연구원(4%)보다는 약간 낮다. 정은보 기획재정...

2013.12.27 21:08

임대사업자에도 주택청약 1순위 준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를 내수 활성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해 부동산 임대시장을 키우고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가 집을 살 경우 청약 1순위...

2013.12.27 21:04

내수활력과 체질개선에 방점…문제는 없나

노동유연성 등 체질 강화 작업도 시동 재정·세제 지원 없어 '실효성' 논란일 듯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력과 경제체질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부동산종합대책 등으로 불씨를 지핀 경기 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국민이 몸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

2013.12.27 13:25

국민들 "서민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개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간 1천291명(전문가 291명,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4.1%는 2014년의 중점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일자리 ...

2013.12.27 11:49

전문가 "경기확장 정책 바람직…신선도는 떨어져"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이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내년에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범위의 하단인 2.5%에도 크게 못 미...

2013.12.27 10:52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아파트 청약 허용

10년 공공임대 건설에 민간참여…주택기금이 출자 주택바우처 시행, 전세자금 지원은 서민·중산층 중심 개편 내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는 주택시장 정상화다. 주택시장 안정이 곧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밑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한다. ◇ 10년 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참여 추진...

2013.12.27 10:12

농식품·수산품 해외 수출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농식품·수산품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대형유통매장 내 안테나숍(시장·수요조사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을 설치하고 수출 유망지역에서...

2013.12.27 10:12

기초연금 '원년'…의료비 지원도 늘려

65세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 지급 추진 출범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을 늘려 노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새해 복지·보건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것들로, 예산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원활하게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13.12.27 10:12

선행학습 규제해 사교육비 줄인다

'셋째 아이 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 내년 교육 분야의 경제정책은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담겨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

2013.12.27 10:11

서민 생활 달라지나

정부는 새 해에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37개 정책이 제시됐다. 크게 보면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육·교육비·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뼈대를 이룬다. 취약계층 지원대책 가운데 근로장...

2013.12.27 10:11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주택시장 정상화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하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방점을 둔 부분은. ▲제일 강조한 것은 '내수 활력'이다. 투자·소비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다양한 대책을 냈고, 그 중 주택시장 정상화...

2013.12.27 10:11

고용률 70% 달성…청년·여성층 확대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내년 고용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청년, 여성 고용을 늘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 선취업 후진학 지원 정책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창...

2013.12.27 10:11

65개 정책과제 추진…경제체질 바꾼다

1월 가계부채 대책, 3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새해에도 쉼 없이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경제회복과 체질개선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가 27일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에는 65개 과제가 포함됐다. 통상 평년 경제정책방향에 20~30개 정책과제가 담긴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

2013.12.27 10:11

내수 살리기에 사활 건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불씨 살리기'에 있었다면 내년에는 불씨를 민간부문으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둔화하고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등 한국경제가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촉진과 소비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2013.12.27 10:10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에서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흐름을 좌우할만한 대내외 변수들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의 정책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정책노력과 수출 호조, 선진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된 경제지표들이 더욱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전에 '상저하고'(上底下高), 또는 '...

2013.12.27 10:10

일자리 만들고 교육·의료비 덜어준다

정부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성장세와 고용 증가율 등 '숫자'로 보이는 지표경기는 좋아지고 있으나 국민 체감경기 개선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 지갑이 두터워지고 내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고 내 자식이 취...

2013.12.27 10:03

내년 새 일자리 45만개…내수 살리기 총력

성장률 3.9%…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유지 전월세 지원 확대…추가 투자활성화·서비스 대책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

2013.12.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