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활성화다

청와대가 어제 헌법의 경제부문, 지방자치 등에 관한 2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일변도여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그제 1차로 내놓은 기본권에 이어 경제분야까지 시장경제의 본질을 부인하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2018.03.21 17:51

상반기 재정집행률 59%…166조원 풀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내걸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166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목표(163조5천억원) 대비 2조8조원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07.06 09:03

黃 권한대행 "경제활성화 과제, 손 놓을 수 없는 시급한 사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현재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활성화는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경제 분야 전문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2017.04.25 17:06

경제 활성화는 선택 아닌 필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일방적이고 야비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변수에 고착화된 저성장, 급격한 고령...

2017.04.09 17:11

중국, 올 하반기에 경제활성화 조치

중국 정부는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긴축정책에서 벗어나 금년 하반기에 과감한 경제활성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홍콩의 칠중국계 경제주간지 경제도보가 27일 보도했다. 중국문제에 정통한 이 주간지는 이날자 최신호에서 국무원의 비상설기구이며 이붕 총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생산위원회가 산업생산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

1990.08.27

부동산투기 강력규제...민자당, 경제활성화 보완책 마련

민자당은 9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1가구 2채이상의 주택보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투기자의 형사처벌을강화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 대기업 초과 소유토지 처분 촉구 *** 민자당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시행세칙을 마련, 특히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대기업의 ...

1990.04.09

금융실명제 무기한 보류...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금융거래실명제를 사실상 무기한유보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연리8%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로지원하기로 했다.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정부는 또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분양배제등의불이익을 주는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주변지역의 자연녹지, 상대농지,...

1990.04.04

경제활성화 대책에 경제계 반응..경제의 어려움해소에 도움기대

경제계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업계의 의견을 많이반영한 것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소생시키는등 현 경제의 어려움을풀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단체들 대환영 ***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협중앙회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로 성장잠재력 증대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제,새 경제...

1990.04.04

금융실명제 보완/연기 검토...당정 23일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이승윤 부총리와김용환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당면 경제난국타개를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 경제난국에 대한 당정간의 이견을조정할 예정인데 물가, 국제수지, 수출등에서 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출촉진 성장율제고 국제수지 개선제조...

1990.03.22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역점...민자당 첫당무회의

북한은 20일 팀스프리트훈련으로 한반도정세가 "전쟁접경"의 위험한국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한미측이팀스피리트훈련에 B-52전략폭격기와 F-16전폭기를 동원, 북한의 가상 주요목표물에 폭탄투하연습을 하는등 "북침공격작전"을 적극 벌이고 있다고주장했다. 이 신문은 폴란드 참관단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전적인 ...

1990.03.21

경제활성화 부문별 대책 월내 확정...정부

정부는 8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난국극복위원회산하 6개 특별대책반장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원칙 확립 *** 이날 회의에서는 6개 대책반별 주요 해결과제를 검토하고 산업평화대책반의 경우 생산성 향상 범위내의 임금인상원칙 확립, 공동교섭제도의 확산,불...

1990.01.09

경제계,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 기대...정부 내년경제운용계획에

경제계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기본골격이 지난 11.14 경기대책의부족한 상당부분 충족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내렸다. 경제계는 이러한 골격대로 운용될 경우 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의 물량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갈증이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 11.14 부양조치 상당부분 보완 *** 이는 지난 ...

1989.12.22

>> 한국경제신문 사설(15일)...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부양책 <<

**** 경기부양 실효있게 보완책이 연구돼야 **** 경기활성화를 위해 갈망돼 왔던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14일 확정 발표되었다. 경기부양에의 정책적 역점이 안정기조의 포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시각에서인지 노사부문 부동산투기 과소비억제등의 "안정기조강화" 처방이포함돼 있으나 경제계가 가장 기대했던 처방대목은 금리 환율 통화공급 세제지원이다. 확정된 그러...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