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2022.10.19 17:08

'코로나 치료제 결과 허위발표' 혐의 일양약품 수사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제약&n...

2022.09.29 16:11

김앤장, 국내 최대 조세형사 전담팀 구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조세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전담팀 규모를 대폭 키운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자 이 분야 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김앤장은 15일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2022.09.15 10:10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는 23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던 201...

2022.06.20 14:08

공수처, 출범 1년6개월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한 달간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수처는 KICS 운영으로 접수부터 수사, 처분 ...

2022.06.07 16:08

공수처 출범 1년 넘었는데…구속기간 규정조차 없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권 축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둔 가운데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피의자 구속기간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공직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2022.06.02 17:30

檢, HDC현산 임원 구속영장

검찰이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지 철거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일반 건축물 철거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HDC현산 A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2.02.23 17:38

경찰 수사 권한 확대됐지만…檢 송치 줄고 불기소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됐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경험 부족 등으로 새 형사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송부한 사건은...

2022.02.07 17:43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사 착수…천화동인 1호도 조사 예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관계자를 고...

2021.09.30 15:03

"경찰이 중대재해 수사하면 처벌 급증…기업활동 크게 위축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경영진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에 이어 나온 시행령에서조차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

2021.09.07 17:58

"우리도 중대재해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에 이어 경찰까지 기업 수사에 나서면 과잉 수...

2021.09.07 17:41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2021.08.18 08:11

성동구 아파트서 3인조 강도미수 발생…경찰 수사 나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인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1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남성 3명을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귀가하던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

2021.06.12 21:04

경찰,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한다…'이용구 사건' 후속대책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중요 내사 사건은 수사 사건처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시도 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내사한다.경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2021.06.09 13:16

한강 실종 의대생 父 "경찰 수사 미흡" 진정서에 檢 사건 검토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인 손현씨가 지난 4일 검찰에 낸 진정 사건을 형사 3부(...

2021.05.06 15:48

"오세훈 암살할 것" 협박글+칼 사진…경찰 수사 나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 사진과 함께 "4월7일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쓴이는 "우리...

2021.04.07 22:49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 복권 위조해 8억원 수령 '의혹'

복권을 위조해 수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포츠토토 전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남대문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의 전직 직원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약 8억 원 규모의...

2021.03.31 21:38

"검찰도 투입" 정부 지시 나오자…경찰 "기획 부동산도 수사" 강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 부동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두 배 늘린다. 경찰 수사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

2021.03.30 17:14

전해철 前 보좌관 부인 투기 의혹…경찰, LH·국토부 세번째 압수수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전(前) 보좌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 번째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이 29일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부를 비롯해 경남 진주 LH 본사·안산시청·경기도청 등 다...

2021.03.29 17:33

"몰카·직찍 버젓이"…경찰, '제2의 소라넷' 수사 착수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국내 한 언론매체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nbs...

2021.03.1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