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대수술' 마친 경찰개혁위… 1년 활동 마무리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로 구성…권고안 30건 마련 작년 6월 출범한 이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

2018.06.15 19:52

의경들 일과후 휴대전화 쓰고 주5일 근무… 경찰개혁위 권고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 마련…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유족·인권위 등 참여도 경찰이 의무경찰 인권 증진을 위해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주 5일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

2018.02.06 15:14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경찰개혁위, 수사구조 개혁방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이...

2017.12.07 18:33

경찰개혁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맡는 권고안 발표…"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검찰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도 폐지 권고…검찰과 협의 과정 난관 예상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

2017.12.07 11:02

권한 막강해지는 경찰위원회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

2017.11.14 18:13

교통연구 1위인데… '삼성'이라고 문제삼는 경찰개혁위

경찰개혁위원회가 교통안전 분야 최대 민간연구소의 교통 정책 수립 참여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해당 연구소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교통 연구 분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빗나간 문제 제기라며 경찰개혁위의 단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

2017.11.12 18:51

'경찰 촛불집회 대응'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이 지난해 말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를 내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경찰 방안으로 경찰청에 제시한 두 번째 권고안이다. 경찰개혁위는 31일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있지만 경찰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전 과...

2017.07.3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