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경찰법안등 3개 치안관계법안 의결

노태우대통령은 5일 한국은 소련에 대규모 경제원조를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일본 공명당 고시로 이시다 중앙집행위원장을 접견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 한국의 기술과 산업개발경험은 소련 경제개발에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자신은 한반도 안전 보장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한통일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대...

1990.12.06

경찰법안 차관회의 상정 돌연 보류..내년초 경찰청 발족 어려워

정부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평균 5-6%선에서억제할 방침이다. *** 민간기업 파급효과 고려 낮게 책정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임금인상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민간기업의임금인상폭에 적지 않은 파급효 과를 미치는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호봉승급을 포함하여 한자리수 이내로 묶...

1990.11.28

민자 경찰법안 정기국회 처리계획

평민/민주당등 야당은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추곡수매량과인상률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졸속결정이라고 주장, 전량수매와 20%이상인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양곡유통위가 내놓은 일반벼 10.5%,통일벼 5.5%의 수매가 인상률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적게는 20%, 많게는50%선에 이르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할때 턱없...

1990.10.24

민주당, 경찰법안 국회제출

민주당은 24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공안위 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7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공안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하에 설치하 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하되 국가공안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 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