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부동산 투기' 수사 결국 용두사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1년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간 인력 1560명을 투입해 6081명을 수사한 결과 64명(1.5%)을 구속했다.특수본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1년간 총 6081명을 수사...

2022.03.21 17:32

양벌규정 첫 수사지침 세운 경찰…CEO 소환없이 서면조사 위주로

앞으로 기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우편조서 등 서면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을 수사할 때는 서면 위주로 하라’는 내용을 담은 양벌규정 관련 수사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2021.11.09 17:16

계좌 동결하는 2주새 2300억 증발…'브이글로벌' 수사 논란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꼽히는 ‘브이글로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당초 2400억원의 회삿돈을 몰수보전했다고 했지만, 계좌 동결 직전에 약 230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은 “몰수보전 집행은 검찰의 영역&rd...

2021.11.01 14:44

2400억 몰수했다더니 110억뿐?…경찰 '브이글로벌 수사 성과' 논란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꼽히는 ‘브이글로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범죄 수익이 11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고 수사 성과를 강조해왔다....

2021.10.28 17:16

경찰, '전치 4주 미만'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하기로

앞으로 ‘전치 4주 미만 상해’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된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보험 처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lsq...

2021.10.12 14:18

경찰, 보이스피싱 4대 범행수단 강력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핵심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

2021.08.16 14:41

코로나19 틈타 서민층 노려... 상반기만 보이스피싱 1만2천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올 상반기에만 1만2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틈 타 시중은행을 빙자해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는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2021.07.07 16:31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이 1020세대

최근 석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 10명 중 4명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쉬워지면서 마약 범죄가 젊은 층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 사범 26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필로...

2021.06.15 17:52

무인점포 현금 절도범 '기승'

최근 무인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무인점포 절도 사건과 관련해 359명(510건)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무인점포 절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

2021.06.13 17:17

경찰,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한다…'이용구 사건' 후속대책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중요 내사 사건은 수사 사건처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시도 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내사한다.경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2021.06.09 13:16

부동산 투기는 못 잡고 '몸집'만 불리려는 경찰

경찰이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 갈수록 전문화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

2021.05.12 17:22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기성용은 소환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범 두달째를 맞은 특수본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한 대상은 2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내·...

2021.05.03 13:27

출범 50일 '투기조사 특수본', 1850명 수사하고 구속은 9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50일간 수사인력 1560명이 투입돼 20차례 압수수색을 펼치고 1850여 명을 내사·수사했지만, 구속은 9명...

2021.04.26 17:33

경찰, 대포폰·대포통장·불법환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21일까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2021.04.20 14:14

경찰, '경계 감시장비 납품비리' 육군본부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육군 해강안 경계 감시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장비 납품업체와 사건 연루자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200억원을 들여 전국 해강안에 215대의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경계 과학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21.04.06 16:06

경찰청 국수본,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총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5일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

2021.03.05 19:08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 타깃은 '사기범'

출범 한 달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경제를 좀먹는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수본 출범 후 첫 기획 수사 대상을 사기로 정한 것은 사기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매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사기 범죄는 35만 건...

2021.01.31 18:17

반말·심야조사 없앤다…'공감형 수사' 내건 경찰

올해부터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 수사권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공감(공감 받는 수사활동) △공정(...

2021.01.03 17:46

내년 자치경찰제·국수본 가동…'공룡 경찰' 견제 장치는 빠져

내년부터 가동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지고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매머드’급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

2020.12.2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