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소음 규제 비현실적"…금융노조 헌법소원 낸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개정된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주요 집회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시위법상 허용되는 야간 소음 기준(60㏈) 보다 이미 높아 소음 기준이 집회 자유를 원천...

2024.10.24 10:47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

2023.04.20 17:12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6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

2022.10.12 16:35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3

우회전 시 일단 멈추세요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0.12 16:15

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금지…경찰, 단속 내년으로 연기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던 경비업법 위반 단속을 7개월 늦춰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청소와 조경 등 다른 일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사전 계도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

2020.03.11 18:03

지하철 '도촬'·'성추행' 경찰관이 지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수사대 11명, 11개 노선서 암행 단속지난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시민들 틈에 섞여 암행 근무 중이던 지하철수사대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다.치마 입은 여성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에 오른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계단 위쪽으...

2017.07.22 07:28